답답합니다.ㅡ.-?
제가 애국청년은 아니지만...
지켜보는게 .....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장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경제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정치권의 혼란으로 더욱 갈 길을 헤맬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 경제의 현안은 원자재값 상승이라는 외생변수에 의한 물가 불안과 내수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로 요약된다. 이런 문제들을 수출로 어느 정도 떠받치고는 있으나 신용불량자 문제 등 내수회복을 위한 정책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맞아 충격은 더 크게 됐다.
일부에선 탄핵이라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극한 정치적 대립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과, 어떤 형식으로든 헌법재판소가 국정공백 상황을 길게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일시적인 불안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어찌됐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업의 투자 심리악화와 소비심리 저하로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 경제정책 차질 우려
그 동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들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는 주력해 왔다. 수출로만 버티는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노사 안정, 성장동력 발굴, 가계 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내수 부양 등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자칫 국정의 지도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재정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정치불안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는 이제 막 시동을 건 정책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특히, 제2의 외환위기에 비유되는 경제난을 맞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고 어느 때보다 한 마음으로 밀어붙여야 할 상황에서 각종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다.
◇ 경제불확실성 증대
경제는 무엇보다 회전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개인들은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경제의 문제도 이런 투자와 소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수출은 잘 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를 국내에서 재투자하지 않았고, 개인들도 소비에 주저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숫자의 신용불량자는 결국 경제적 사망선고로 경제와 사회 전체의 불안요인이 돼 버린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발생한 최악의 정치적 상황은 결국 이 같은 경제의 순환을 더욱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수 위축 심화→생산 증가 둔화→경제 성장 지체 등의 악순환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물가불안에 대해 외생변수(원자재값 상승)에 의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해 온 정부로서는 여기에 국내적인 혼란까지 가중됨에 따라 정책 운용의 여지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됐다.
◇ 대외 신인도 악영향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도 대통령 탄핵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서서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피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국 신용도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정치위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스탠다드푸어스와 무디스 등 다른 신용평가회사들은 그 동안 탄핵과 탄핵발의를 구분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탄핵 현실화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새롭고 심각한수준으로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S&P도 "현 정부의 개혁 추진계획이 지연된다면 한국 정부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edaily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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