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할때와 강력범죄를 저지를때 실질적으로 형량차이는?

기사를 몇개 보다보니 의문이 들더군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한번 갈때마다 1년이 지나서 출감되었다고 합니다. 1년 지나면 나와서 무전취식 나오자마자 다음날 또 무전취식으로 잡혀가서 1년 살고... 교도소 가는게 목적이니, 딱 그 정도 할만큼 행패를 부리는가 봅니다.

가중처벌에 비협조적이라 아마 형량이 제대로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밥 한끼에 구형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고 실제 징역기간이 1년이요.

그런데, 얼마전 뉴스 판결문에 상습 강간폭행법이 극히 비인도적인 강간(흉기를 지니고 주거침입후 임신부강간)에 용서할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5년형을 판결한걸 보았습니다.(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5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판결이면, 실 징역량은 아마 3년 정도지 않나요?

밥 한끼에 1년과 반인륜적 범죄에 3년이라...

혹시 소설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당신이 꼭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라면(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거나, 어떤 목적으로) 차라리 큰 범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형량을 치루고 사회에 복귀할때 도움이 될 만한 재산을 남기는게 더 좋은 판단이겠네요.

-글을 쓰고 보니,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임신부 강간이 5년이하로 판결된적이 있나? 제 기억이 잘못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기사는 못 찾겠고... 아무튼, 잘못된 기억만으로 쓴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드리구요.

[ALLfeel]

법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오류일까요.

[페르딕스]

형량을 정하는 건 법이 하는 일 아닙니까? 즉, 징역 1년과 2년의 차이는 죄질의 차이가 맞지 않나요?

[카페로열]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달라서, 여기선 무죄고 저기선 징역10년인 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판결하는 사람에 따라 죄를 저지를 대상에 따라 지역에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긴 하죠.

[집파리]

중요한건 판례인거 같아요...

[낭만냥]

심하다! 형량 좀 많이 늘려야겠는데...

[이장원]

들은 이야기인데, 판사 입장에서는 혹시 내 판결 때문에 저 사람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강한 처벌을 해야 할 때 소극적으로 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