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에 관한 잡담(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전공이 인문계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터라...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말인즉슨 왕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징집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군대라는 뜻이죠.

전시에는 대가가 없이도 물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국가가 침략국에 의해 짓밟히면, 자신이 지켜야할 모든 것들이 송두리채 없어질 테니까요.

근데 평시(물론 휴전상태이기는 하지만)에도 징병제를 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로지 ’너가 가면 국가가 존속된다. 근데 너의 노동에는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는 이유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단 것이 아직도 참 미스터리합니다. 애초에 대가없는 전국민 징병제를 실시가능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다 병역을 부담했고 또 앞으로 부담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계약이 있어서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남성들은 국민 전체를 위한 서비스(노동)를 제공하고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논리라고 할 수 있겠군요.)대가를 받는 게 하나 있다면, 침략국에 의해 짓밟히지 않고 국가가 존속된다는 것...

먼 미래에는 후손들이 국사 공부하면서 엄청 이상한 제도라고 분명 생각하겠죠....... 그때까지 징병제면 안될터인데...

[로봇타자기]

우리나라는 위치 상 아마 영원히 징병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긴한데요..ㅠㅠ 스타쉽트루퍼스 읽어보시면 커크선장님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통통배함장]

스타쉽트루퍼스는 대가를 주잖아요 ㅜㅜ 영원한 전쟁이 진짜 우리나라 군대의 현실이죠 ㅜㅜ
강제집징당해서 쌔빠지게 외계인 잡고 몇천년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다 죽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목숨걸고 싸웠는데 그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18!!! 생각만해도 역겹습니다;; OTL 물론 현재 징병제도는 그정도는 아니지만 ㅎㅎ

[로봇타자기]

ㅋㅋㅋㅋ 그러니까요. 스타쉽 트루퍼스가 좋다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분명 좀 이상하긴 함. 하긴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는게, 병역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 그 때 기준으로 만들어진거겠죠. 당시만해도 집안과 가족은 남자가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사회이니...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니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전쟁의 상흔이나 애국심, 군인들이나 공권력에 대한 존중 같은건 오랜 시간을 두고 전통처럼 박혀야 가능한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너무 짧게 끝났죠. 게다가 중간에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군대와 경찰 같은 공권력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개판이 되어버렸고..

하긴 생각해보면 이상할게 없는게, 독립유공자들조차 개판으로 취급하는 나라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크크크크]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저도 병장 전역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 도 안되는 제도임...

기브 앤 테이크는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인데....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켰으면 오는게 있어야죠.

그게 돈이던, 어떤 권리던, 아니면 명예라도 말이죠.

그래도 나름 선진국 비스무리한 대열에 끼는 나라들 중에서 군대간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주는 나라도 드물거예요.

ㅜ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 군인들 화이팅 ㅜㅜ

[통통배함장]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위정자들이 모병하면 골치아프니깐(모병이 진짜 골치가 매우 아픕니다;; 미국 경우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매년마다 입대 인원을 꾸준히 받아야하는데 이게 지원이니깐 해마다 들쑥날쑥한데다가, 저학력자에다가, 돈은 왕창 깨지고 ㅎㄷㄷ)법의 힘을 빌어 징병제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변종팬더]

사람들의 당연하다 라는 인식이 커서 그런거 아닐까요?ㅠ

[통통배함장]

이거슨 쉽게 말하면 강북에서만 세금을 걷어서 서울 전역에 CCTV를 달아주는 그러한 일이죠...... 강남사람들은 공공재를 무임승차하는 것이고;;;; 얼마나 말도 안돼는 일인지;;;;

[아트로]

먼 미래라 할 것까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져도 전 여전히 징병제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상.... 비용 대비 효율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병제를 하는 것 대신에 그 돈 가지고 군 첨단화를 투자하면 더 좋구요. 다만, 군대가 폐쇄집단이라서 방송이나 신문에 군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저것 좀 어떻게 개혁했으면 하는 바램이 크기는 하네요.

각설하고, 헌법엔 분명 모든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전 여성의 병역 의무에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병역에 관해서 일부 여성들의 이기적 발언이 화나기는 하지만, 제 누나나 여동생들이 병역 의무 때문에 군대에 보내느니 차라리 홀로 감당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대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죠.

[통통배함장]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유지해야합니다.(사실 제 입장에서도 징병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글에서는 그런 논의는 안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징병 모병 둘 다 듣기엔 합당한 논리니깐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공재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없어야죠. 그러려면 미필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쓰던가, 아님 전역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죠.

[통통배함장]

하지만 high technology warfare가 된다면 모병제를 해야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기계를 다루는데는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데 징병제로는 숙련병을 만들수가 없죠. 그건 보병이 동력복을 입고 싸우거나, 아니면 보병을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겠지만요.

[통통배함장]

근데 생각해보니깐, 동력복의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처음 조종하는 사람도 쉽게 몰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다시 징병제가 각광을 받으려나요...? 흠...

[통통배함장]

아, 생각해보니 동력복도 그만큼 화려해져서 결국은 더 고급 인력을 필요로하겠군요. 마치 프로펠러기보다 제트기에서 조종사가 신경써야할 것이 적지만,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처럼...

[아트로]

그 이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영화처럼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들이....

하지만, 현재 기술이 어느정도 발전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모병제보단 징병제가 낫다고 보입니다. 숙련병이 필요하면 지금처럼 하사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장기 복무를 선택하게 할 수 있으니깐요... 암튼, Cpt.Kirk님 말씀처럼 군인에 대한 처우가 빈약하다는 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상하게 전 거기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살았네요... 일부 가산점 문제가 불거지기까진 말이죠. 군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뭔가 시작되기는 할텐데... 저부터 후배들에게 군바리, 군바리 하고 있으니... 참....

[통통배함장]

사람이 없는 전투가 벌어지려면, 제가 봤을 땐 매우 오래 걸릴 겁니다. 자동화된 비행기에 파일럿이 앉아있는 것처럼 언제나 발포 명령은 사람이 내려야하거든요. 로봇이 판단해서 쐈다가 무고한 사람이 죽으면, 책임소재부터가 불분명하니까요. 로봇이 사람보다 똑똑한 수준이 되어야 사람이 총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통통배함장]

오인사격한 로봇을 처벌하려면... 이건 과학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 종교, 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등 아주아주 골치가 아파집니다.

[통통배함장]

결론은 일단 근미래에 동력복이 나오고, 좀 먼 미래에 분대원들이 하나 둘씩 무인화 되어가다가, 까마득한 미래에 (1000년 이상) 분대에 사람은 분대장만 남았다가, 소대장만 사람, 중대장만 사람, 대대장만 사람, 연대장만 사람, 사단장만 사람, 군단장만 사람, 군사령관만 사람, 참모총장만 사람, 국방부 장관만 사람, 대통령만 사람인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거의 몇 만년 걸릴 것 같지만;;

[하렌티]

그래도 과거에는 군 가산점을 주긴 했죠.
물론 군대 안가신 분들에 의한 성차별이란 이유로 폐지 되었긴 하지만요.

[트래픽가이]

남녀 모두에게 모병제를 실시했다면 지금과 같은
기형의 꼴통페미가 등장하진 않았을거란 생각
가끔 해보긴 했네요.

[이장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징병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대체복무를 확대해서 여성 및 면제자들이 현역병에 준하는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정재훈]

우리나라 징병제의 근거는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상태의 국가는 징병제가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에 가해지는 가장 큰 폭력인 국가의 군대에 대해 시민이 저항하기 위한 무장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그게 부정되는 것도 우리나라가 휴전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상태에서의 나라에서 군대에 반항하는 것은 반역죄이거든요. 외국은 외국인을 등록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국인을 등록합니다. 왜냐면 전쟁상태에서는 가장 큰 자원, 즉 인력에 대한 통제는 당연하지요. 우리가 휴전국가가 아니라 종전국가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통통배함장]

전시 전시 얘기는 맞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평시에 가깝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평시 국가로 보구요. 전시국가면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죠.

[黑月舞]

그거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죠.
예를 들면 세금같은 것은 돈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걷잖습니까?

[청청루]

면제자는 빼야죠. 그런식으로 보면 이상해집니다. 근데, 여성의 대체복무는 저도 찬성입니다. 대신, 군 월급도 최소 시급은 넘겼으면 젛겠어요.

[인외]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논리는 군대 이야기와 이치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국가론에 대해 배울 때 나오는 것들인데, 사실 지금의 현실에서는
군대 이야기는 어떤식으로든 정답을 내릴수 없습니다.

[통통배함장]

음...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국방, 치안, 방재같은 공공재의 분배에 대해 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인외]

공동체주의적 시각에서 볼때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