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가 예전에 법의 처벌을 받을 때...
같이 연루된 국토부 공무원이 나중에 공무원직을
그만 둔 후에 대한항공에서 10년동안 도와줬다네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대한항공에 유리한 행위를 해도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대한항공이 나중에 도와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면 칼피아는 청산이 안될 것 같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비호한 공무원이
죄를 지으면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비리와 연관된
기업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나중에 도울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비리의 사슬이
귾어질 것 같습니다.이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무원 비리가 이런식으로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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