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통카드 개인정보 활용동의 강요 '물의'
[머니투데이 2004-08-19 16:34]
[머니투데이 김현지기자]청소년과 어린이가 쓰는 서울시 새 교통카드 '티머니(T머니)'가 개인정보를 카드발급업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제시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용 티머니 카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청소년 20%, 어린이 50% 의 요금혜택을 받도록 한다. 하지만 카드를 구입한 후 10일 이내 별도로 티머니 홈페이지(http://t-money.co.kr)에서 청소년/어린이카드 등록 하지 않으면 일반인 요금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청소년/어린이카드 등록을 신청할 때 거치는 약관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비카드(주)라는 업체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강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약관은 "본인의 개인정보 및 기타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를 본인에 대한 일체의 마케팅 활동 등의 업무목적으로 귀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같은 목적으로 은행, 카드회사,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한 ebestcard.com 제휴사, 가맹점 또는 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일괄 '동의함'을 선택해야 한다. 명분은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부가서비스 외 교통료만 할인받으려 하는 청소년/어린이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같은 절차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교통시스템 시행자인 LGCNS와 운영법인인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을 대상으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청소년/어린이 티머니 카드를 살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등록을 강제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약관에 있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인정보를 업체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적으로 허락하게 하고 있어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소년/어린이용 티머니 카드로 교통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는 대개의 사람들이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약관이 마음에 안들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회원에 가입하려 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가 없지 않지만 티머니는 특히 공공서비스라는 점이 민간 업체와 다르다"며 "공공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과도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어린이카드 이외에 성인용 교통카드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등 티머니를 둘러싼 개인 정보 남용 및 유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7월 말 새 교통카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 측은 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특정시간에 특정장소에서 특정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실과 △추후 마일리지 기능이 확장될 경우 물품구매 행위마저 일, 주, 월, 분기, 연간 단위로 집계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돼 서울시에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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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오늘 사서 지하철에서 쓰고 막 청소년 등록 할려는 찰나에
이걸 보게 되는군요-_-. 제길...
언제나 해결되려나,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 받아야하는데-_-..
찬성: 
반대: 
정담지기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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