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에게 관대한 나라

어제 의사들의 만행에 대한 뉴스가 방영되었습니다.

모 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의사 없이 수술에 들어가 집도하였고, 이를 제보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제보자의 촬영이 불법적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제보를 하더라도 불법적이어서는 안되겠지만 정상참작을 제보자에게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일회용 기구를 망가질때까지 사용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의사에게 관대한 나라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습니다. 

어느정도여야지 분통이 터지지 않을텐데, 어지간히 둔감해진 사람도 분통 터질 노릇이더군요.

우리나라는 강자에게 무한히 관대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나라입니다. 일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별도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고락JS]

공익목적이란 걸 전혀 감안하는 법이 없죠.

그건 초원복집 사건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고요.

아무리 나쁜 짓을 촬영하고 녹음해도, 그게 불법적인 거면 알리는 게 더 죄라는 식.

[아라짓]

후 예전에 안그랬던걸보면 나쁜법이 점점 늘어가나봅니다

[국수먹을래]

의사가 왜 존경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론 자원봉사 하시고. 나이팅 게일같은 간호사 분들도 계시지만...그건 인간자체가 매우 존경스럽기 때문에 저절로 직업까지 존경스러운거고..

이제는 의사다 뭐다 해서 존경하고 그런건 없어져야함;;그냥 직업일뿐임..
그리고 소수.작은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몰아가면안되지만 솔직히 유명한 의료쪽 대학도 살인마 같은 놈들 있었고. 나쁜경우도 많아서..

판사니까 존경하고 의사니까. 무슨무슨 사니까 덮어놓고 존경한다 이런건 좀 없어졌음 좋겠음..;
그 직업이든 인간이든 존경받을 만한 일로 존경을 받아야지, 덮어놓고 존경한다 이런걸 많이 보는데 싫음;;

[[탈퇴계정]]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죠. 목적이 정당하다면그 과정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요?

[카힌]

제가 써놓고도 읽어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 의도는 제보자의 처벌이 아니라 일부 의사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중점으로 봐주세요

[[탈퇴계정]]

솜방망이 처벌이 불만이라면 그 점을 이야기하면 그만이지,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을 성토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자에 대한 관대함이라든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로 비약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Gersigi]

그 의도대로라면 불법촬영에 대한 이야기는 사족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탈퇴계정]]

예전에 인공관절 관련 의료기기 업체 분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체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는 게 빈번하다고 합니다. 약 3년 전에 들은 이야기라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 분 말로는 의사들이 사용할 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수술을 집도한다고 하더라구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담적산]

그래도 건강보험은 의사들 인건비 후려치는걸로 상당부분 의존해 왔는데 의사들 이미지 나빠질수 있는건 죽어라고 방송하는걸 보니 참 묘해지는군요

[완장]

무허가 의료행위는 그냥 벌금받고 마는 범죄에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살인죄로 처벌받아서 형량이 높아지지 막상 무허가 의료행위 자체는 대부분 벌금내고 그냥 풀려나거나 기소도 안됩니다. 민간요법이나 전통의학때문에 일상적으로 심지어 범죄라는 인식도 없이 반복되는 범죄거든요. 반면에 불법촬영은 중범죄에 속하죠. 징역형이 기본이에요. 의사들에 대한 적대감때문에 범죄의 경중에 착각이 일어난겁니다.

[카힌]

그 반대입니다. 무허가 의료행위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1회용 용품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자칫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수술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벌금받고 마는 범죄라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불법의료행위는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법촬영보다 훨씬 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구요. 민간요법이나 전통의학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의료행위는 여러가지지만 굳이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전통의학이 아님을 아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