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30조에 대해 한마디 해보자면...

저작권법 제1조(일부개정 2009.04.22 제9625호)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단순 조항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의 제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들도 모두 검토하지요.

저작권법의 설립취지는 저작권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30조는 합법적 구매(권원취득)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사적범위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법조항에 합법적 취득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불법다운로드도 사적이용으로 들어가 처발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적이용은 권원취득을 선제조건으로 생각하기에 입법적 요소로 생각하지 않은것입니다. 

마무리 짓자면 문체부에서 발간한 저작권100이라는 계도홍보물에 불법다운로드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김장훈 사건은 친고죄로 인한 각하일뿐 절대 불법다운로드를 옹호하는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민가닌]

당사가가 고소하지 않아서 기각판결일뿐, 고소한다면 김장훈씨도 법적책임을 갖는다는건가요?
어렵네여, 그냥뭐 택배오면 다운로드권같은거와도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개인의 양심을 떠나서 고소인의 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외국꺼는 다운받아도 사실상 안전한거네요?

[아칵]

일단 사적 복제조항엔 말 그대로 필사, 녹음, 복사, format shifting 같은 경우는 설령 그게 합당하게 얻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호될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개인 및 가정내에서 소비할 경우.
공용 복사기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다운로드에 관해선 합법적 파일(예를 들어 웹하드의 제휴파일)에 관해선 사적 복제조항에 해당되더군요. 단, 불법파일임을 알면서도 다운받을시 사적복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왜 논란이 돼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 나버렸고, 문체부에선 논란이 일자 불법 파일 다운로드의 경우는 사적복제조항에 해당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민사 책임은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 한해 부과

□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임을 안 경우’에 한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고소고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국민 대부분을 잠재적 범법자로 양상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사 책임도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바, 일반 국민들이 불법 복제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체부에서 퍼왔습니다.

[아칵]

하지만 요샌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업로더가 동시에 되는지라(p2p) 새롭게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일명 합의금 사냥(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그렇다고 업로드하는걸 막자니 다운로드가 안되게 막아버리기도 하고.

[잉여킹]

훌륭한 정리입니다.
법이라는게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건데
불법다운은 그 자체로 저작권자의 손해니 당연하겠지요.

[알캐스미스]

p2p 대표적으로 토렌트같은걸 이용하실때는 주의사항같을걸 알아보시고 사용하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