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논쟁 글과 댓글보니 어이가 없네요.

편의점 알바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네요. 그럼 시급 1만원으로 오르면 한국 기업 수출 단가는 당연히 오르겠지요. 그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 수출은 줄어들겠지요.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이 독보적 기술을 가진 나라인가요 아님 자원이라도 풍부한 나라인가요? 

잠시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노 시급이 한국 보다 높거든요. 중소업체들 한국인보다 외노를 선호합니다. 8시간 근무일 경우, 기억이 가물하지만 노무현 때 만들어진 외국인 산업연수생 법정 최저 임금이 168만원인가 됩니다. 여기에 숙식 미제공시 20만원 정도를 추가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은 얼마전까지 88만원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외노를 쓰냐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외노 시급은 편법 시급인거지요. 

한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세요. 3조 우습습니다. 2009년인가가 그 정도였으니깐요.  현재는 외국인 수만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더군요. 물론 불법체류자나 조선족들도 많지만 개네들 한국에서 돈 안씁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한달 평균 월급이 10만원인데 한국에서 쓸까요? 지금 한국이 동남아를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수로 먹고 산다는데 참 웃긴 이야기지요. 일본의 급성장은 부동산 폭등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에따라 시급도 올라서 수출 가격은 높아져 갔습니다  90년에 신용거래가 무너져 부동산이 폭락한 후에도 시급은 올라 갔습니다. 내수 살린다며 올렸습니다. 결국 수출에서 가격에 밀리니 경제가 위축되고 잃어버린 20년을 맞았지요. 아베노믹스 그거 결국은  자국 화폐가치를 낮춰 시급을 떨어뜨린겁니다. 

중국만해도 15억 중 천재들만 들어간다는 북경대 칭화대 출신 초봉이 약 80만원 정도입니다. 농민공들은 아주 높을 경우 30이고 평균 20입니다. 한국의 스카이 출신들은 초봉 최소 250이상이지요.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 200잡으면, 과연 한국이 그만큼의 월급을 줄 정도의 기술력 우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시급 올리면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인적자원에 한국도 일본 짝 납니다. 

현대차 생산직 98년 연봉 19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 올해 1억2천입니다. 여기에는 상여금부터 다 포함된 겁니다. 6배 올랐습니다. 이걸 예로 들면서 임금 올려도 할만하다고 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참 허세쩌는 자칭 똑똑이들이지요. 현대차 하청업체들 월급은 98년에서 몇 백 올랐습니다. 하청들 쥐어짜 임금 올린거지 기술 경쟁력으로 임금 올린게 아닙니다. 현대차 노조 5만5천이 하청업체 30만명을 지배합니다. 

한국에서 기술력 담보로 시급 올린 기업들 얼마나 될가요? 중국 기업과 비교해 기술력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연봉은 4배이상. 한국 망합니다. 한국과 중국 물가가 다르다구요? 기술은 없이 물가만 5천인 나라가 있다면 망합니다. 해외직구는 그 시작인겁니다. 한국이 살아남을려면 물가에 맞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든가 물가를 낮춰야 합니다. 시급 올리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물가를 낮추면 독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노조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시급을 올리는게 아니라 물가를 낮추라고 기업을 압박해야 하는 겁니다. 

[[탈퇴계정]]

물가를 관점으로 보니 참 대단한 게시글이네요.

먼저 물가와 임금 그리고 기술수준까지 언급하셨는데요.
공감합니다.

물가가 낮을수록 좋은것이 아닌 균형이 잡혀야 좋은곳이죠.
임금이 낮아도 물가가 낮으면 잘살수 있지만, 물가는 높은데 임금이 낮으면 노동자는 지옥이죠.

결국 최저임금은 물가를 반영할수 밖에 없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의 논쟁이죠.

[[탈퇴계정]]

한국 기업들 물가 너무하지요. 통신사 요금만 봐도 기가차는게 그 넓은 땅떵어리에 기지국을 깐 미국통신사 요금이, 미국 한 주 밖에 안되는 땅에 기지국 깐 한국 통신사보다 1~2만원 비쌀 뿐입니다. 국가간 임금 격차까지 계산하면 완전 바가지인거지요.

[[탈퇴계정]]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들에 거품이 심하게 끼었지요.

즉 소비자 인원수를 고려한 수익에 맞춰서 완전히 봉으로 계산하고 있죠.

미국이나 일본등 수출하면서 운송비와 판매단가 등을 고려하면 한국땅에서 물건이 더 비싸면서 품질이 월등하게 값어치를 안합니다.

이는 물가조절을 국가에서 억지로 하기 때문이죠.
즉 법적으로 하자 없는 상품만을 만들어 팔면서 보상기준을 극히 적은 한국법안 탓이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 규정이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차이가 큽니다. 미국이 더 까다롭죠. 그럼에도 단가는 미국땅에서 비싸게 먹히고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더 큰 비용이 소요되지만, 미국땅에 판매하는 금액이 더 저렴한 이유는 바로 법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독점 금지법과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징벌적 보상제도 등등으로 소비자 편인 법원과 국가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은 법을 알고 법의 권리를 찾아먹는 사람(법인위주)편이죠..


물가가 비쌀수록 소비자가 단결하여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것을 찾아서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wnsdlwns..]

물가랑 임금이랑 같이 올라야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죠.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임금은 제자리인곳도 있고요. 솔직히 이대로는 물가만 점점 오르고 힘들어질거라고 보이네요.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재, 기술정도인데... 아시다시피 그거조차 제대로 되나요.

[미깜]

물가가 안낮춰지니까 임금이라도 올려달라는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것은 국가가 신경써야 할 일인거고요..
노조가 기업에 물가를 낮춰달라는 것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기업에 상품가격을 낮춰달라고 말하라는 거??

[교주미떼]

악순환이죠. 임금올려주면 또 그거 핑계대고 물가상승시키겠죠.

[드래곤훈]

뭔가 살짝 흥분하신거 같은데... 그쵸?
노조가 기업에게 요구할 것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죠.
그에 따른 근로조건,복지조건도 물론이고요.
물가가 올라서 근로의 댓가로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니 노조가 할것은 근로의 댓가를 올려달라고 해야하는 거죠.

대책없이 물가만 오르니 문제 아닙니까. 그거 잡아야될 사람들이 못잡고 있고요.
물가가 오르니 기업에게 물가를 잡아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영 이상하네요.

[임현]

물가를 낮추라고 기업을 압박해요? 그게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 주체가 누구로 보는 건지 명확치는 않지만 공염불처럼 다가오는 글입니다. 감정이 상할 정도로.

[[탈퇴계정]]

답글들 쭉 보니 노조를 통한 기업 압박을 말도 안되는 걸로 보는군요. 당연하지요. 노조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보면 민주노총이 정의인양 나오는데, 개뿔은 지들 밥그릇 챙기기 위한 싸움일 뿐이지요. 노조가 기업을 압박하는게 가능하냐구요? ㅋㅋ 노조는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은 기업을 압박할 수 없는 겁니까? 노조와 국민을 다르다고 생각하여 분리하는 당신들을 보니, 노조에 속하는 순간 그 인간은 국민으로 봐서는 안되는 이익집단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의 정체입니다.

[陋街]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들이 전체적인 노동자의 권익을 천천히라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로 주 5일제 시행을 들고 싶네요.
민주노총에서 주 5일제 시행하자고 주장할때 수출길 막혀서 나라망한다고 난리들 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 5일제 시행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영세한 업장들에서는 아직도 주 6일 7일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 5일제의 정착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는 회사에서는 휴일 수당이라도 지급하는 척합니다.
주 5일제 시행되서 쥐꼬리 만하지만 금전적 이득이라도 생긴거죠.
노조는 당연히 이익집단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행동하죠. 무슨 대의를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국민으로 봐서는 안되는 인간이 되야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향편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되는 우리시대를 기대한다면 먼저 치고 나가는 집단도 조금은 너그럽게 봐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임현]

본말을 왜곡한 답변입니다. 편향된 시선이 그 정도라면 할 말이 없네요. 진보란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님께서 글로 주장하신 내중중의 들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다만 님께선 기업편양, 정부편향으로 향한게 저와 다른 부분입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사회는 망합니다. 님께선 소위 '우'편향의 의식으로 '좌'편향의 탈을 쓴 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국민이 아니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노조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더 이상의 논의는 무리겠군요. 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지나가는2]

생산직 1억 2천이 과연 몇 명에게나 해당하는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억 2천을 받는 사람들의 작업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통계를 가져다 쓸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탈퇴계정]]

루시스 씨의 걱정은 별로 쓸모 없는 걱정입니다.
인도의 버스 운전 기사와 노르웨이의 버스 운전기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약 80배 이상의 임금 보상을 받지요. 그건 딱히 노르웨이 버스 운전기사의 운전 실력이 대단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다만 그 나라 기업체들의 생산성이 뛰어나고 또한 분배 구조가 인도보다 더 하급 노동자에게 관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인도의 최첨단 IT기술이 노르웨이의 것보다 뒤떨어질까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나라의 독보적인 기술이나 자원, 수출 경쟁력 따위와 별로 상관 없답니다.

또한 높은 임금 때문에 한국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어쨌든 이걸 논의하는 글이 아니니 패스하지요.) 적어도 망한다 해도 최저 임금 때문은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건 최저 시급 논쟁이지 현대 자동차 정규직의 1억 2천 연봉 얘기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대부분 편의점, 외식, 기타 서비스 업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제조업과 수출에 크게 연관되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나마 연관이 있는 운송 쪽은 일의 강도가 강하기에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기업들은 그 증가분을 물가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러니 물가가 올라 오히려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 부담하는 집단은 국민 전체죠. 그 안에는 대기업 CEO와 현대 자동차 정규직, 그리고 가난한 대학생 모두가 포함됩니다.
반면 최저 임금이 오르면 가난한 대학생들은 확실히 이득을 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전체가 부담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은 오로지 그들 고유의 몫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당연히, 최저 임금으로 생활하는 우리 사회의 최저소득층도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이득을 보는 게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분배가 균등해지는 것이죠. 왜 내가 손해보고 저소득층과 가난한 이들을 먹여살려야 하느냐하는 것이 질투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가가 망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해봐야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한 거 같습니다.

* 마지막에 노조가 기업에게 물가를 낮추라고 압박한다는 것은 제 수준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인 거 같습니다. 도대체 노조 따위가 뭘 어떻게 기업에게 물가를 낮추라고 요구한다는거죠? 소비자 단체의 공허한 외침 정도라면 몰라(혹시 정치인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을 실낱 같은 가망성이라도 있으니), 아니면 정부의 강력한 물가 단속 정책이나 긴축 재정이라면 몰라도.

[[탈퇴계정]]

분배가 잘 돼야 소비가 왕성해지고 기업들이 더 살아나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기업들 뒤봐주고 금리고정하고 수출위주정책만 펴는 정부와 하청과 근로자들 피빨아먹는 대기업들이 문제죠.아웃소싱도 문제많구요. 최소임금도 못주거나 대우도 제대로못해줄 기업은 망하는게 맞습니다.

[길도옹]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노조를 통한 기업 압박이라는 것은 좀 웃음이 나네요. 아마 가볍게 예를 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만 된다고 해도, 임금을 올리고 물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조를 통한 기업 압박보다는 차라리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는 것이 물가를 낮추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탈퇴계정]]

임대료 거품경쟁 부추긴게 대기업들인데요?

[홍백]

루시스 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시면 됩니다. 난 월급 반만 받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비용을 낮추어서 값싸게 수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