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사단 폭행치사 사건의 주범들이 살인죄로 적용되었더군요. 아무래도 드센 민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모병제가 되면 바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말입니다... 옆에 섬나라 자위대는 분명히 모병제임에, 그것도 한국군보다 쏟아붇는 군비도 많으며, 영내의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외출외박에 있어서도 훨씬 너그러운데도 한국군보다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빈번하며 자살자도 더 많습니다.
한국군보다 병력수도 적은데 자살자는 더 많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고 방비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가능성은 적지만 언젠가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말이죠.
일단 자위대가 왜 개판오분전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뭐 군대같지도 않고 군기가 빠져서 저 모양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똥군기가 가혹행위에 부채질을 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납득할만한 답은 아닙니다.
물론 자위대가 제대로 된 군기가 확립되어 있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지요.
일단 자위대라는 조직의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군대는 징병제입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는 부조리한 곳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래도 과거 침략의 역사 그리고 나만 갔다오면 억울하잖아 라는 이기심 로 인해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와야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나이 많은 일각에선 ‘군대가야 사람된다’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군바리라고 까대도 제 자식이나 형제도 가야 되는 입장이기에 함부로 비하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군대가서 아무리 뭐 같은 선임이나 간부 만나도 ‘ㅅㅂ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돈다’며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있으면 제대고, 실제 복무시절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을 제대 후 민사로 찔러서 빅토리를 거둔 용자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섬나라 자위대는 어떤가...
일본내에서 자위대에 대한 인식은 안 좋습니다. 한국군의 경우는 면세 혜택이라도 있지만, 이 동네는 그것도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본 지키는 건 주일미군이라 생각하지 ‘자위대? 그거 먹는 거임?’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우경화에 앞장서는 우익인사나 넷우익들의 경우에도 ‘애국은 하겠지만 자위대는 안 갈랍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군대 가기는 싫어하죠. 애국심 쩐다는 이스라엘도 병역비리가 극심함...
이러다 보니 자위대는 사회에서 취직 못한 찌질이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IMF후로 사회에서 할 일 없으면 말뚝 박아라~...는 말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자원임에 불구하고 가혹행위가 빈번하고 자살자도 많습니다. 사회성에 문제 있는 놈들이 굴러들어와서 사고를 치는데,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여기서 나가면 진짜 백수되고, 그렇다고 계속 있으면 이지메를 당하니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중국군도 모병제지만 가혹행위가 있다는 말은 없으니 모병제 한다고 자위대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중국군의 기강은 몇몇 전쟁소설들과 달리 괜춘한 수준입니다.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이 병력의 열세에 불구하고 국민당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기강적인 면에서 잘 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중국군은 오랫동안 계급이 없었습니다.(...) 장교와 병사의 차이도 없었는데, 결국 중월전쟁에서 지휘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모병제라서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가려서 뽑습니다.
입대자는 철저한 신체검사나 체력검사에서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군처럼 평발이거나 안경 끼고 있으면 탈락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갈 놈들 많으니까.
특히 공산당 당원이 되려면 군대는 반드시 가야했고, 그렇게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특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대한 인식도 좋았습니다만...
이 동네도 요새 돈맛이 들고 좋은 직장이 많이 늘어서인지 군대 안가려는 젊은이들이 늘었다는군요. 그래도 군대는 싫다능... 너희도 또라이들이 입대하면 가혹행위가 늘 것이다...
미국도 한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래서 고위층 자제들도 알보병으로 참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로는 미국 고위층 자제의 입대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군대에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방위군이라든가, 별로 위험하지도 않는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높으신 양반들이란...
거기다 최근에는 병력 유지를 위해 과거 남북전쟁때 그랬던 것 처럼 이민자 중에서 입대자를 구하는 일도 많은데, 이런 외국계 입대자 중에서 저학력이나 인성문제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잦다는 군요.
뭐 아무튼 모병제라고 해도 실체를 쑤셔보면 그리 알흠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 막연히 모병제로 가자~...를 외치기보다 사전에 남의 동네 사정을 보고 방비책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중국군 처럼 두루두루 혜택을 둔다던가, 미국처럼 입대자들에 대해 애국자라는 명예로운 금칠이라도 잘해준다든가.
뭐 아무튼 한국군 간부들은 모병제를 탐탁찮게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밑에 부려먹을 병들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혹행위의 대상자가 자위대처럼 병사가 아닌 간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찬성: 
반대: 
윈드윙
엔띠
水流花開
적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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