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그냥 세금이라고 바꿔야..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장 하지 않는“국민연금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했다고하네요. 국가가 지급보장하면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진다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만 담아 통과시켰다네요

 

아침부터 거지같은 뉴스들만 봐서 눈이 썩네요

강제로 뜯기는것도 억울한데...

[노경찬]

확실한건가요? 국가가 지급보장한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로 홍보했었는데요.

[[탈퇴계정]]

근데 노령연금 지급하면 예산을 따로 잡나요? 아님 현 국민연금에서 빼다 주는건가요? 아시는분있음?

[칼두자루]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부부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이 3가지가 복잡한 거 같습니다.

[[탈퇴계정]]

근데 이 내용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부터 나왔던 내용인데요?....

[피리휘리]

저도 누가 보내줘서 아침에.본 내용이라..

[칼두자루]

2012년에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복지부가
반대를 해서 작년에 국가가 지급보장 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뚱뚱한멸치]

지급보장하지 않으려면 왜 뜯어가는거지?

[wasd]

강제로 떼가는걸 아예않했어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