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건 상해죄가 될까요?
부인은 남편이 고혈압인 것을 알았고요.
이건 성립이 될려나?
간통말고 더 걸수 있는 형사적 조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필요한 정보만 얻고 글을 삭제하시면 댓글 달고 싶은 맘이 안 생길거 같은데요...^^; 그리고 왜 그런걸 물어보시는지 정보도 없고...질문란을 이용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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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될 글인가요? 답변할 필요는 없겠군요.
가르쳐 주세요.. ㅜ.ㅜ 글 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중요 포인트라서.
고의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려해도 저 여자가 남편이 쓰러질 걸 예측하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그냥 재수 없는 것이죠.
ㅜ.ㅜ 스토리라인을 다시 짜야겠네요. ㅠ.ㅠ
우리나라 간통죄도 사라지지 않앗나요?
아직 사라지진 않은 걸로 알아요.
삭제 의견만 있는 상태 아닌가요?
민사는 가능성이 있을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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