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용 약관의 유무와 관련된 법률적 차이점

작가용 약관을 공개하고 그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과 운영자가 쪽지로 계약서를 보내서 계약을 맺는 것에는 적용되어지는 법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민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것과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임을 입증해야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의 불공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쉬워도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이 불공정한지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약의 불공정성만을 입증하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당사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약관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아래의 약관법에 따라 계약의 불공정성만 입증되면 당사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조아라나 루트미디어처럼 작가용 약관을 공지하는 경우에는 약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문피아처럼 작가용 약관을 공지하지 않고 계약을 맺으면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법률이 다른 것입니다. 

[카페로열]

계약서는 오프라인으로 작가와 문피아간에 모두 주고 받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모두 첨부되어 있고 싸인도 주고 받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