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가정용 전기세가 탈원전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팩트

출처

http://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plugin=1&language=en&pcode=ten00117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26372

http://www.rte-france.com/en/eco2mix/eco2mix-mix-energetique-en

팩트

독일의 탈원전은 2000년도 초반에 시작해 2000년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전력생산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전력생산의 과반수를 원전에 의존한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의 가정용 전기세는 1.66배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의 가정용 전기세는 1.41배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연합의 가정용 전기세는 평균 1.53배 증가했다

2016년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세는 프랑스보다 1.76배 비싸고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1.44배 비싸다

[타타르]

그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있다면 이는 부수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파셔]

원전은 결국엔 탈 원전이 진리입니다.
플루토늄 반감기가 20만년이라고 하는데, 폐기된 플루토륨 중 일부, 아니 전량이
20만 년 안에는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전기 좀 싸게 쓰려고 후손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술발전과 함께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가 생겨날 겁니다.
이미 충분한 상용화도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돈이겠죠.
일반인들의 돈이 아닌, 석유 메이저나 그밖의 산업자본들의 호주머니요...

[강림주의]

독일의 전력생산 중 재생가능 에너지는 총합 25.6%이고 화력발전은 총합 53.2%입니다. 그 재생가능 에너지들 중 다시 2위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이오매스입니다. 그에 더해 태양광과 풍력이 기저전력의 역할을 맡을 수 없다는 것까지 감안하고 둘 모두 적절한 환경에서만 사용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안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현 시점에서는 결코 증기발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용화가 되었다 해보았자 증기발전이 기저전력을 맡은 상태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에는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가 생겨날거라 말하십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이미 PV패널의 에너지 효율 증가 속도가 급격히 하락하며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에서 혁신이 일어날수도, 아니면 다른 것에서 급격한 진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에 비해 원전은 이미 개발되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현실에 집착하며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에 집착하며 현실을 포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 에너지 생산수단을 이데올로기로 곡해하지 않은채 있는 그대로 보고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며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현 시점'에서 대체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 시점'에서 대체에너지를 원전의 대안으로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렇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대체에너지가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막연히 '미래의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면서 그를 목표로 삼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J군]

우리는 지금 기업한테 아주 싼 가격에 전기를 주기때문에 그거 가격 적당한 비율로 올려받으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그렇게 많이 안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에 다 원전 중지시키는것도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대체에너지에 관해서 따라가기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아예 백지화시키는거아니면 그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건 아닙니다.

[강림주의]

사람들은 그걸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가정용 전기세가 1.66배 증가하는 동안 독일의 산업용 전기세는 약간의 변동만 보인채 11년 전 그대로 남아있다는걸 언급하는건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과반수의 산업에 전기가 소모되기에 산업용 전기세는 쉽게 건드릴 수 있는게 아닐텐데, 유가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하면서 산업용 전기세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왜 별로 생각하지 않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J군]

아 댓글을 길게썼는데 다 날라갔네요. 일단 간략해서 씁니다
1. 제조업 원가에서 전력비는 1.6%에 불과

2. 원가회수율 12년도 89.5%에서 15년도 109% 로 그동안 산업용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주택용으로 메꿔줌

3. 잘아시겠지만 해외 철강기업들이 우리나라 철강기업에관해서 페널티를 부여했으면 하는 분위기 전기세가 싸서 불공정거래라고 주장

잘모르셔서 산업용 전기세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 아니면 관계자여서 거기서 이득을 보고있으시다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림주의]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듯 말씀하시는데, 미국과 유럽 모두 가정용 전기세가 가장 비싸고 산업용 전기세가 가장 쌉니다. 당장 미국은 산업용 전기세가 가정용 전기세보다 절반 가량 저렴합니다. 독일은 이미 제가 언급했듯 가정용 전기세가 증가한 반면 산업용 전기세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 아닙니다.

출처
https://www.eia.gov/electricity/data/browser/#/topic/7?agg=2,0,1&geo=g&freq=M
https://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menuCd=FN05030103&boardCd=BRD_000099

[강림주의]

댓글 날아가신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댓글을 자주 수정하는 버릇이 있는데(내용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건 매우 무례하고 비겁한 일일테니까요. 주로, 표현을 좀 더 순화시키거나 소소한 문법적 오류를 고치거나 그럽니다) 문피아는 댓글수정이 안 되어서 댓글을 복사한 후 삭제해서 다시 올리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답댓글을 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게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J군]

쓰다가 지워진 부분에 누진세도 넣긴했는데 다시쓰자니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줄여서 씁니다

누진세가있는데요. 우리나라 누진세는 구간를 세세하게 정해놔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있습니다. 이걸 기업들에게도 부과하고 가정용 누진세 구간을 재조정해서 가정용 과 산업용을 맞춰주면 대체에너지로 따라 가는중이기에 다른나라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탈원전에 따르는 비용은 예를 든 나라랑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강림주의]

한국전력통계에 의하면 판매단가는 순수히 판매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겁니다. 당연히 누진세도 포함 된 결과입니다. 누진세 포함해서 2016년도에 가정용 전기는 킬로와트당 평균 121.52원에 팔렸고 산업용 전기는 평균 107.11원에 팔렸습니다.

[해달이]

기업용 전기는 전력양이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전력 예측이 쉽고 몇가지 옵션에 대해서 계약을 함으로서 낮아지는것도 있어서 단순히 싸게 판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출마녀]

실제 독일인들이 지급하는 전기세도 그렇게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