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 의료보험 이야기

그 때가 아마 2000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딴지일보에 연재된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 클린트 **라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의료보험료 이야기를 써 주셨지요. 4식구가 월 1400달러인가를 의료보험료로 낸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절반은 회사에서 보조해 주고, 절반만 낸다고 하더라도 700달러나 됩니다. 이 기사를 읽은 뒤로 미국 의료보험료나 치료비에 대한 글을 종종 읽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용이더라고요. 앰뷸런스 한 번 타면 150만원이 슝~하고 날아간다는 얘기... 그래서 어지간하면 환자가 택시를 타고 간다는 얘기였죠.

유투브에 국뽕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국의 의료보험을 다루는 동영상입니다. 서울시내라면, 걸어서 15분(1킬로미터) 이내에 병원(의원)이 한 군데는 있을 겁니다. 접근성(?)만 보면 엄청난 장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거기에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나 다 그렇지만, 의료보험에는 지금 커다란 문제가 존재합니다.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된 분야는 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등 다른 데에서 벌충하는 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줘야 할 텐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식코]라는 영화(동영상)를 만들어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존나 비싼 미국의 의료비를 파헤치고, 프랑스나 쿠바와 비교해 보는 식의 영화였습니다. 참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쿠바의 의료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환상적인’ 의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투버 중에서 ‘지식의 칼’이라는 유투버가 있는데요, 본인이 쿠바의 병원에 잠입해서 보니, 실상은 의료천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bYoMJMUHtXw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를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비로소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 문제가 여러 사람을 괴롭히게 되겠죠... 

[백수마적]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줄이고, 실손 보험을 이용한 상업 의료도 방지하고,
의료 수가도 현실화가 되어야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텐데.
정말 좋은 제도인데 빈틈을 찾아서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얌체들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만리독행]

어떤 제도든 악용의 가능성(허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요.
규제를 세세히 할수록 부작용도 커지게 될 수 있으니,
약간 느슨하게 규제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