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죄?

음식점의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튼 재미있는 대한민국이야..

---김기자의 뉴스브리핑에서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171336509608051&id=100001951386422

[水流花開]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은 티끌 만큼도 없습니다.
뉴스에서 좀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 만나서 오늘 뉴스에 이러이러한 게 나왔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친구와 꼭 토론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지 않나요?

[글도둑]

보통은 이야기 거리이죠.
그끝은 세상 말세야로 끝나긴 하다만.

해당 공중화장실 건은 판례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음식점 실외 화장실이면 남녀 혼용인곳이 많아서, 단순히 볼일 보러 갔다가 엿볼수 있는 빌미가 제공 되어서 무죄 판결이 났을거 같네요.
이런경우 남여 화장실을 따로 제공 안한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남여 혼용 화장실에서 생기는 문제는 현재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을거 같습니다.
강제로 건물 개조 하라고 명령 내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혼용 화장실 이면 왠만하면 안 가려고 한답니다.

심지어 파출소의 화장실도 혼용이라서 여경들이 잘 이용하려 하지 않고, 남경들도 거리끼는 현상이 있다고 기사가 나왔죠.

처음부터 여자화장실이면 최소 경범죄는 해당 될겁니다.

[水流花開]

좀 이상한 판결 아닌가 했는데, 댓글들을 살펴보니 이해가 됩니다.

[유주]

거 남 똥싸는걸 왜보는지...;;; 돈줘도 안보겠다

[부정]

기사가 너무 간략하게 나왔네요.

[[탈퇴계정]]

저게 애매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막말로 남자가 화장실 기다렸다고 하면 엿보는 거 어떻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더럽게 남 똥 싸는 걸 왜 보는지.

[개백수김씨]

이거때문에 성범죄 관련해서 법 규정이 바뀐걸로 알고 있어요.

음식점 화장실은 성범죄 관련한 법률에서 요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기소를 했으니 당연히 패소하죠.

[개백수김씨]

이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소한 검사의 문제임.

[하영민]

풍월님 말처럼 원래 기소는 무슨 죄목으로 기소할지가 제일 중요한데, 관련 검사가 대충 일한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