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19명당 1개꼴 난립..미국의 3배 수준 규개위, 담배소매인 지정제 '일단 존치' 의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우리나라가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인구당 담배가게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시장에서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가게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돼 소매인 지정제도 등 담배시장 규제는 당분간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재정경제부와 KT&G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국내 담배소매점은 모두 15만356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8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약 319명 당 담배가게 1개가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하고 있는 국내 흡연인구 1천80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담배가게 1개당 인구수는 71.8명으로 줄어든다.
담배가게 1개당 인구는 스페인이 2천639명에 달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1천758명, 1천37명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8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이웃 일본도 416명이었으며 캐나다 784명, 오스트리아 908명 등이었다.
특히 담배시장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과 영국도 각각 935명, 851명으로 우리나라의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우리나라에 담배가게가 많은 것은 대규모 점포 위주로 유통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영세 소매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59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8천336개 ▲경북 1만2천518개 ▲경남 1만1천197개 ▲부산 1만913개 ▲전남 9천28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특히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담배소매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담배사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소매인 지정제도, 판매가격, 광고 등을 포함한 현행 담배사업법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소매인 지정제도의 경우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내년에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제해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소매인 지정제도는 판매점간 거리가 50ｍ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 금연분위기를 감안해 일단 존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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