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기침체가 노무현대통령의 탓은 아닙니다.직접적인 원인을 말하자면 모두 다 아시다시피 2000년의 과소비 때문이죠.당시에 전반적인 IT경기퇴조 속에 소비가 당시 경제를 떠받쳤죠.미래의 소비잠재력까지 끌어다 쓴 덕택에 지금의 소비심리위축으로 인한 겅기침체가 온 것이고요.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전정권의 과오를 뒤집어쓴 다소 억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대중전대통령이 IMF구제금융을 빨리 극복한 뛰어난 대통령이라는 평이 다수이지만 저는 그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고 싶지않습니다.아니 좀 심하게 얘기해서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은 민주화로 인한 무임승차자로써 제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망쳐 놓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3공,5공찌꺼기들과의 3당야합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이나 정계은퇴선언을 번복하고 당시 민주당을 공중분해시키면서 IMF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이나 대통령으로써의 정당성의 한계는 명백합니다.그분들은 차라리 주도적 민주화 운동가로써 사회원로로써 남아있었어야했습니다.
IMF를 극복했을 당시 국내외에서 김대중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칭송이 자자 했습니다.한국민의 단합된 힘과 김대중 대통령의 빠른 상황대처에 대한 칭찬이 세계 유수의 경제지에 실렸지요.과연 IMF극복의 힘이 그것이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알수있습니다.한마디로 IMF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해외자본이 전부 자본을 회수할 정도로 나쁜 경제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외자본이 재투자되어서 외환위기를 벗어난 겁니다.게다가 저평가된 상태였기에 더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지요.한마디로 해외 투기자본의 농간에 제대로 놀아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말레이시아식 극복방법을 취해야 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단지 IMF극복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과실은 2000년의 카드남발과저금리로 인한 소비진작과 그 이전의 IMF극복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IT기업 육성정책입니다.지금 코스닥이 350포인트입니다.1000포인트가 되야 본전치기입니다.한마디로 750포인트가량의 자본이 날라갔다는 소리지요.생각없는 정부정책의 결과가 이겁니다.벤쳐기업은 원래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정부가 나서서 육성한다,지원한다 운운할 사항이 아닙니다.벤쳐투자를 흔히 엔젤투자라고 합니다.투자자가 거의 십중팔구는 돈이 떼일것을 알면서 투자해주기때문에 천사라고부릅니다.한마디로 벤쳐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적선의 개념입니다.묻지마투자열풍처럼 쌈짓돈까지 털어가며 일확천금을 노릴 만한 투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카드남발로 인한 가계부실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지금 중소기업들은 유가등을 비롯한 각종 외환에 대출마저 장벽이 높아서 고생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은행들의 리스크회피를 위한 벙어적 자본운용을 비난할수도 없습니다.왜냐하면 가게부실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또다른 부실을 부를지모르는 중소대출을 감수할 담량이 없기때문입니다.게다가 외환위기이후 자본운용이 보수적으로 변한 은행들로써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이렇듯 지금의 경기침체는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그렇다고 노무현대통령의 책임이 면피되는것은 아니지요.취임이후 국정난맥상이 현재 경제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작은 불이나면 큰불로끄고 양동이의 물을 호수에 감추는 식의 주먹구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행정수도를 과거사로 덮고 국민연금을 김선일사건으로 덮고..)
우선 행정수도 문제.수도권 과밀억제,지역간 균형발전 뭐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붙이긴 하지만 저는 정략이상의 의미를 두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이 문제 자체가 대선 직전에 졸속으로 공약에 포함된 탓도있지만 그것보다도 수도권의 인구 분산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효율적 행정이나 아니면 차라리 박통처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라는 이유를 내세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그 실효성마저 의심이 드는 이유만으로 천문한적인 돈을 투입해서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듭니다.혹시 뉴딜 정책을 연상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뉴딜정책은 채권가격하락으로 인한 원활한 자금조달 그로인한 소비증대와 설비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인데 지금의 상황은 단지 자금부족때문에 소비위축과 설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보기힘듭니다.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때문이라는 측면이 강하지요.제 생각으로는 충청권의 막연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하지만 이왕 시작된것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여권에서 거론하는 재정지출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감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자체로는 금리정책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할수있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경기부양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반짝 경기후 물가상승압력으로 스테그플레이션에 들 위험성도 있습니다.또한 이 정책만 보자면 단순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단지 소비만으로 경기를 지탱하기 힘듭니다.당연히 다른 한축인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도 내놔야 하는데 단지 여론 환기를 위한 단기처방에만 급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입니다.민노당에서 분배 운운하지만 아직까지는 파이를 키워야합니다.지금 우리나라의 주가지수가 800포인트입니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2년 증권거래소 개장이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8배성장했다는 뜻입니다.1인당GNP 62달러였던 때로부터 현재 12820달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우리나라 기업가치가 얼마나 저평가 되어있는지 아시겠죠.(그래서 외국인의 손에 놀아나는 주식시장을 받쳐줄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파이를 키우고 기업의 덩치를 키워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2010년이후에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기업간 인수합병및 경제블록화경향이 심화될 것입니다.일본이나 중국에 빌붙어서 살거 아니면 우리스스로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과거사는 새로운 시대에 다시 쓰여지지만 경제는 전시대의 유산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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