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이 하도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을 올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땅주인과 집주인(건물주인)입니다.
싸게 사서, 값을 더 붙여서 비싸게 팔곤 하지요.
그렇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거래가 거듭되면 처음 값과 다르게 비싸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부동산을 구매한 뒤에 절대로 값을 올리지 않는 X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X라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부동산거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천만 다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더군요....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전세제도를 같이 끼우면 해결책이 될 만합니다.
예를 들면, 1981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500만원에 판매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 X가 이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2500만원에 사서, 2500만원에 전세임대만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전세금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6년 현재 누군가는 X의 아파트에 2500만원에 전세로 살 수 있겠죠.
보통사람이라면 2500만원에 산 아파트라도 2500만원에 전세임대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물가가 올랐느니, 부동산시세가 올랐느니 핑계를 대고 전세값을 올리겠지요.
그게 보통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국가라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개인처럼 부동산으로 돈벌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국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재단법인을 만들고,
이 재단법인이 공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무현정부 시절에 저는 '최초의 건축 원가에 무기한 전세임대하는 아파트'를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할 때쯤이었죠.
한편 홍준표가 그 때 '반값 아파트'라고 비슷한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 ^
설마 텔레파시가 통한 걸까요???
설마 홍준표가 이런 아이디어를 궁리해 내었을까요????
부동산값을 낮추면(현재보다 내리거나 최소한 고정시킨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집값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일이 줄어들 것이고요,
집 사느라 들일 돈으로 노후를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소비가 늘어나서 기업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기업의 공장 건설시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이 정책을 실행하기에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ㅠ ㅠ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라면 이 정책을 도입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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