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엄청나네요.

어제 썰전 보는데 홍만표 재산이 엄청나더군요. 오피스텔이 120채에 상가에ㄷㄷ;

그게 다 전관예우로 번거나 다름 없더군요. ㅋ 그러면서 검찰의 부패에 대해서 나왔는데... 알던 사실이지만 다시금 검찰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느끼네요.

사회 전반적으로 비리가 만연한데 그걸 잡아야 하는 수사기관부터가 썪었으니...

검찰개혁이 되었어야 했는데 지금와서보면 정말 아쉬운 일이네요.

수사를 해야할 놈들이 한패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의문이네요. 전원책 변호사랑 유시민 전장관도 제대로 안될거라고 보는 입장이더군요

[Drn]

ㅎㅎ... 걸릴 것 같지만.. 일단 댓글 남겨봅니다.

그런 걸 혁파하기 위한 시도(사법개혁 시도) 중 하나가 로스쿨입니다.
그러나 로스쿨도 아직은 두고봐야 하지만 경과가 좋지는 않지요.

로스쿨이 가진 자들을 우대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지요.
그것 때문에 사법고시 돌려내라고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법고시 자체는 누구에게나 (어쩌면) 공평한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난 사람들 내부의 문제(인맥, 철저한 기수제 및 조직의 경직, 전관 예우 등)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지요.

로스쿨 내부의 분위기를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나라에서 대학원 인맥은 다소 약한 편에 속합니다. 학부가 강세이지요. 그러니 인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을 대학원에 설치했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튼 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고, 로스쿨은 의도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법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는 의문이고, 어떤 방향으로 그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또한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wnsdlwns..]

로스쿨 제도 시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있죠. 그런 기수제야 덜하게 되겠지만 다른... 재력이나 또는 인맥에 의한 로스쿨 졸업 후 취업등의 문제도 발생하더군요. 로스쿨 문제도 전에 썰전에서 다룬거 봤네요.

[palmaris]

그건 이미 로스쿨 이전에 사시때부터 있던 문제죠.대형로펌에서 재벌일가나 대기업 임원 등 수임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재력가 자제나 유력 법조인 집안 선호한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글도둑]

왜 기득권자로 파를 나눌까요?

네. 기득권자가 되면 다같은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통째로 갈아 엎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당을 쓸어도 쓸어도 계속 쌓이는 눈 과 같달까? 크큭.

[이통천]

중요한건 그게 정말 전관예우로 번재산이냐죠. 퇴직하고 관리한재산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더 중요할듯.

[카힌]

우리나라는 법조계 인맥이 정말 대단하지요. 얼마전 서울메트로에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서가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서울메트로 고위직이 퇴사하면 그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그들의 임금보장 때문에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했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이정도니 다른 곳은 안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법조계가 먼저 그러고 있는 것이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하고자 하면 못할 것도 없는데,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전직이 법조인들이니 이게 될리가 없죠.

여러분이 어떤 급한일이 있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중간한 직위에 있던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막대한 돈을 사용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각 부의 최고위즉 근처는 되야 하지 않겠나요. 그런 소수에 한정하여 1년내에는 모든 업종 재취업 금지를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3년으로 늘려놓으면 전관예우는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 뿐이죠.

[wnsdlwns..]

문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냐는 건데... 위에 다른 분이 말한것처럼 한통속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그들이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데 자기 밥그릇을 뺏기려고 안하죠.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데 안하죠ㅋ

[기로]

저도 돈을 그렇게 잘 벌줄은 몰랐네요. 상상초월...ㅎ
밝혀진 이상의 돈이 숨어있겠죠. 아마.
그리고 사법시험은 폐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검찰 내부에서도 사법고시VS로스쿨 구도의 라인이 생겨서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전 검찰같은 곳은 파벌이 있어서 서로 대놓고 싸웠으면 좋겠네요...ㅎ
그래야 상대 라인 비리도 캐내고 말이죠...ㅋ.ㅋ 에휴. 별 쓸데 없는 생각을 다하네요.ㅎ

[palmaris]

전혀요. 사시 유지하면 지금 같은 전관예우나 로비재판 그대로 갈겁니다. 변협에서 사시존치 주장하는것도 로스쿨은 사시랑 달리 인맥으로 쉽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1류 로스쿨은 2류 이미지를 씌워서 있던 관행 그대로 가려 한겁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을 도입하려했냐면 연수원 체제 하에서는 모든 법조인이 예외없이 선후배로 100프로 인맥형성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혁파하려 한겁니다.

[palmaris]

이젠 이전과 달리 변호사도 판사나 검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데 연수원 일원화 체제가 흔들리면 판검사 하다 나와도 전관으로 연간 수십억씩 벌어들이는 일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시존치 로스쿨 폐지하자고 변협등 이해관계자들이 들고 일어난겁니다. 기득권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