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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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무해주면 적당하겠군요.. 이런 저도 고발당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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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고싶지만 저도 명확히 답을 못내리겟네요. 일단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겟네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의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는거죠. 게다가 국가보안법에서 그 조항이 고발을 요건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걸요. 그냥 꼴리면 검찰에서 기소하면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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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감독이 저 발언으로 북한이 도대체 이로울 것이 뭐가 있는지..?
북한 축구대표팀의 사기를 올려주었다면 북한에 이로운 발언이 맞겠지요
어처구니가...?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듯 보입니다. 글 쓰신 분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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