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이 내리는 겨울날. 목격자 없는 저녁에,

청년 유르테가 몰던 차에 한 사내가 치이고 맙니다.

유르테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목격자도 없고 흔적도 모두 눈에 파묻힌 완전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자백하고,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유르테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사고사였고 자백했다는 점이 정상참작돼서,

어느정도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퉁칠 수 있을까요? 그 범죄를?

그럴싸한가요? 현실이었다고 해도? 아니, 그냥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영 억지일까요?

억지던 아니던,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면

법정에선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상해보려고 해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캄캄합니다.

"피고 유르테는 지난 12월 22일 밤 시에티 준을 사고사 시키고 이후 사건을 은폐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가 있으나, 눈길에서 미끄러진 사고였으며 그 스스로가 자백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정상참작하여 벌금 10억 형을 선고하노라!"

땅땅땅!

...뭐 이럴까요??

유르테는 판사 앞에 조용히 앉아있고?

법정에서의 상황같은 걸 아시는 분 ㅠ 자세하게 설명해주실수록 감사할텐데 ㅠ 누가 좀 알려주세요 ㅠ

[쇳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법대를 나온 형님들의 말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은 예전에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더군요.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사람이 치어 죽을 정도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고지만 스스로 자백을 참작하고 10억의 벌금형은 너무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신후 거기에 부합하는 판결을 찾으시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살생금지]

네에, 감사합니다 ㅠ 그런데 한가지를 빼먹어버렸어요
주인공은 사실 고민고민하다가 1년 뒤에나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좋게 넘어갈까요?

[천영객]

혹시 소설상의 법이라면 성문법(법전등 문서 형식으로 세세한 규정을 새겨넣은 것)을 채택하고 있는지 불문법(판례나 관습법등)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요.
성문법을 중시 한다면 법의 조항에 죄목과 감경 사유 등이 적혀 있을 테니 판사가 감경 사유가 있다면 적용시켜서 벌금형 등을 내릴 수도 있지만 법의 적용범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뒤에 자백하는 것 역시 소설의 경우라면 판사의 역량을 어디까지 두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요.

[인간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10억은 좀 쎄보이는군요. 일단 과실치사죄의 경우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뺑소니의 경우도 해당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형이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만. 쨋든, 그리고 자수의 경우는 죄를 감면할 수도 있구요. 물론 기본 베이스는 현대, 한국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세시대의 귀족이다 하면 ㅇ_ㅇ 잘 모르겠군요.

[파랑구름]

유르테라면... 한국은 아닐 꺼잖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이정도면 되겠다' 또는 '이정도면 독자들도 납득이 가능 할것 이다' 정도로 생각된다면 그냥 사용해도 되니 않을까요??

[살생금지]

네에... 말씀 들으니 그런 것 같군요. nice advice! <
새겨들었습니다.

음... 1년동안 사건을 은닉했는데도 그런가요? 음....... 도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ㅠ 뭐 친숙한 배경에 친근한 사건이라면 대충 상상해도 아귀가 맞게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정도면에서 이 정도를 모르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