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작성자
Lv.91 tuha
작성
10.10.29 11:09
조회
1,001

그런 차이점에 대해 멍하니 고민때리다가 갑자기 제 주변인이 던진 떡밥을 물어버렸습니다.

'근 시일내에 김용 소설과 그 세계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국제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응? 들었을 "당시에는 이건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루머로 흘러들었는데, 문듯 진짜면? 이란 의문을 품어버렸습니다.

D&D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홍정훈 작가님의 드립을 비롯해 건수라고 해야할 게 몆번 있었고..

그런데 저 루머가 현실로 다가오면 어찌되는건가요?

저 세계관에 나오는, 예를 들면 화산파 같은 것을 무단으로 인용하면 지적재산권 침해?

아니면 전체적인 세계관을 무단으로 따와야만 침해인가요?

이도저도 아니면, 엘프랑 드워프 좀 나와주고, 오크 좀 나와서 취익거렸다고.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라고 뭐라고 안하듯, 중국이 흔히 치는 개드립인가요?

그렇다면 D&D는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확립한걸까요?

지적재산권법은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 이상으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슈가 되고있다고해도, 법이라는게 하루이틀만에 뚝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금 당장 어디서나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올 수는 없겠고, 그리고 나올 법안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현재 신인작가들이 기성작가층이 될 때, 지금의 기성작가들이 원로작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때, 한국의 장르문학이 지금보다 자리를 잡았을 때는,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은 그 법안에 의해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한국 장르문학이 확실한 자리를 잡고 -최소한 지금의 일본수준까지- 자신들만의 컨텐츠로 말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때까지 여기저기서 짜집어와서, 살을 붙여쓴다면, 그 이후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벨이란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하고 특허권을 낸 다음날, 그레이스란 사람이 똑같은 원리의 전화기를 들고와서 특허권을 신청했지만, 하루 차이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있는 것이 이미 제가 10년 전부터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세상에 내놓지 않은 이상,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에 먼저 내놓은 자의 것입니다.

한줄요약 : 지금 당장 글쓰러가세요.

덧글 : ...지나가는 초보가 진지한 떡밥을 던지려니, 걸릴 대어가 겁나서 무난하게 글을 지으며 급선회합니다. 그래도 물 대어가 있다면..가볍게 맛만 봐주세요.

덧글 2 : 혹시나 문피아 분들중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특허법 관련해서 나가실 분 게신다면 간단하게나마 답글이나 달아주세요.


Comment ' 10

  • 작성자
    Lv.1 도토마리
    작성일
    10.10.29 11:53
    No. 1

    저작권과 특허권은 모두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장 중요한권리에 속합니다.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에는 소설,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이 있지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출원이나 등록 등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의 사후 50년인데, 유럽과의 FTA가 성사되면 70년으로 바뀝니다.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이들은 모두출원,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생기지요.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saintluc..
    작성일
    10.10.29 11:55
    No. 2

    근데 구파일방이라던지 그런것이 김용작가의 순수 창작물이 아닌 역사 속 소재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었나요?.. 뭐 소림사는 소림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김용작가님의 고유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묵군
    작성일
    10.10.29 12:04
    No. 3

    아미파가 순수 여자들로만 이루어졌다..
    라는 설정같은것은 저작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10.10.29 12:59
    No. 4

    구파일방은 김용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중국 누구와도 상관없습니다.
    있다면 와룡생이 상관있는데, 와룡생의 경우는 구대문파만을 정립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0.10.29 13:17
    No. 5

    육맥신검이라든지 독고구검 같은 것은 걸릴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2 다훈
    작성일
    10.10.29 14:00
    No. 6

    구맥신검이고 독고 십검이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한가장주
    작성일
    10.10.29 14:19
    No. 7

    대륙인의 기상이라면 누가 구파일방을 만들었건 실제 역사건 아니건 간에 지적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苦海
    작성일
    10.10.29 14:20
    No. 8

    옛날 고본에는 구대문파보다는 오대문파가 주로나왔던거같아요, 구대문파는 80년 창작무협나오면서 많이 등장했던것으로 기억되네요, 개방도 궁가방으로 나왔던거같고요, 주로 사대세가가 많이 등장한것같고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4 함수
    작성일
    10.10.30 01:33
    No. 9

    그니까요.. 무협지에서 흔히 사용하는 강기에는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30 18:52
    No. 10

    강기라는 단어자체는 범용적이지만, 강기가 가지는 성질까지 동일하게 서술이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무협 쪽의 작가 분들께서 표절을 용인하셔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 뿐이라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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