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비친고죄, 제대로 압시다.

앞페이지 공지의 내용과 관련있는 사항이라 한담에 적습니다.

친고죄 폐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행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중인 대책은 '출처명시 위반'에 대한 비친고죄 전환, 즉 표절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제, 배포와 같은 저작재산권과는 관련없죠.

「이번에 문화부가 발표한 표절관련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행법상 친고죄로 명시돼 있는 ‘출처명시 위반’을 일본 등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명시 위반’이 비친고죄로 전환될 경우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도 당국 수사기관이 위반사실을 파악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작년인가 저작재산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우상호 의원이 했는데요, 욕먹고 일찍 접었죠. 그 뒤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친고죄 전환부분은 작가분들이 겁을 먹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표절DB가 구축되고 일반인도 쉽게 검증이 가능한 '표절검색시스템'이 생겨나니 말이죠. 지금까지는 표절, 표절 말만 많았지 유야무야 했던 것들 거의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친고죄 전환인데 반의사불벌죄는 또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감싸도 소용없어진다는 의미. 제 식구 감싸기도 없어지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학술, 예능 분야가 우선시 되고 있지만 곧 문학분야까지 파급될 사항입니다. 조심, 또 조심

[gh*****]

근데.. 원본의 뿌리부터 알수가 있으려나;;

[심혼]

크툴루 신화 아직 50년 안됐습니다.
이제 다수의 오컬트 서적과 게임, 그리고 환상문학은 긴장타야겠네요.

(설정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도 표절이라고 봐야하나;;)

[레바르]

흠.. 설정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의 자유를 인정하며 표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스토리 설정의 문제가 중점이 되겠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우리나라 환상문학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타국의 환상문학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제하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그 틀을 차용하는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