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

정확히 말하자면 군무원이지만요 ㅎ

공무원은 투잡이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창작/저작은 인정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아는분이 “아마 안될껄?” 이러시더군요;

실력이 되질 않아 전업작가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군무원을 합격하면 일을 하며 작가의 꿈을 이루려는 시도를 계속 하려던 저에게 꽤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ㄷㄷ;

물론 군무원이야기나 출판이야기나 현재로선 김치국일뿐이지만;

정말로 공무원/군무원은 작가로서 활동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대로 창작/저작에 관해서는 허락된 영역인건가요?

제발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ㅠㅠ

 

Ps. 아! 그분이 말씀하시길 된다하더라도 신고를 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하던데... 그 신고라는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하영후]

취미생활까지야 막겠습니까? 고료는 아드님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받으시면 되고요.ㅎㅎ

[홀리수]

저도 올해합격한 공무원입니다 ㅎ 저도 궁금하네요 ㅜㅋ 요즘은 바뻐서 안되지만 나중엔 꼭 글을 적어보고 싶거든요. 저도 풍문으로 들은게있는데 관계기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할 수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출간물은 되는데 인터넷 유료연재는 잘 모르겠어요 ㅜㅋㅋ

[더페이서]

영리목적의 일은 겸직이 안되지만 출판은 영리목적으로 치지 않아서요. 상관없이 소설 쓰고 출판하셔도 되는 걸로 알아요.ㅎ

[양사(樣師)]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영리를 위한 직무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25조에 나온 경우만 금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직접 운영하거나 하는 행위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꽤 많은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되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6조에 25조에 금지된 영리행위외의 다른 직무를 할 경우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출판을 하는 경우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심스럽지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아마 대부분 허락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출판 가능합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책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책 내고 있습니다.
직책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매년 책을 내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경우에도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판사님 경우처럼 책 여러권 냈습니다.

[정주(丁柱)]

'기관장에 신고'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연재단계에서는 걱정 마세요 그건 그냥 취미니까요. 유료연재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하튼 일단 책이 나오게 될 때 기관장에 신고정도만 해도 될겁니다.
그런데 위에 말하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이쪽 출판은 '선거' 혹은 '정치자금마련'용이라 허용해 놓은건데 말단 까지는... 여하튼 부디쳐 봐야 합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이나 출판까지 막지는 않는데 출판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출판하는 등 전적으로 영리에 신경써야 하는 단계는 안되고 출판사를 통한 출판 등이 어쩌구저ㅉ구... 여하튼 그런데 가봐야 압니다.
여하튼 돈 들어오기 전에 기관장에 신고... 해서 막히면 가족 이름으로 출판... 이라는 눈가리고 아웅 방법도 있... 응?

[뭉게구름달]

원하시는 공무가 군무원이시라면 군내부 보안규정에 해당되실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경우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하는 책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지에 관한 규정인데
일반적인 소설을 출판하시는 거라면 허가해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열기구]

저 군대 있을 때 저희 대대장은 엘범도 냈습니다. CD요 ㅎㅎ 영리활동이었고 홍대 클럽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표창도 하고 기사도 내줬었지요 ㅎㅎ

[부정]

됩니다.

[나범]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출판사에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을 위한.. . 다른 회피 방안을 이야기해주실 겁니다 -_-;

[부정]

전에 문의한 적 있습니다. 됩니다. 물론 내용이 문제가 될 경우는 제외하고요.

[霧梟]

허가 받으면 다 됩니다. 안그러면 군무원 신분의 사관학교 교수들이 전공서적을 출판하는 것도 안되겠죠.

[몰도비아]

마누라(?)이름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MOT]

가족 명의로 출판계약해서 책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외에도 상관의 허가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혼자 자기명의로 몰래 하면 문제가 좀 생기는 걸로..

[구유[舊遊]]

헛... 댓글이 이리 많이 달릴줄은 ㅎㅎ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김칫국이긴 하지만...... 시험에 합격한다면 일단 문의하고 출판해야겠네요 ㅎ
출판도 김칫국이지만요!!! ㅠ_ㅠ

[전투망치]

됩니다. 제가 장교로 일해서 보안업무도 담당해서 아는데요. 겸직금지의무는 위에서 설명하셨으니 상관없고,(직무와 연관성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보안문제에 관해서는 보안규정에 따르는 데 군내의 업무와 관계 없는 것이면 출판해도 상관없습니다. 허락을 받긴 받아야 하는데 사실 거의 불필요한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二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군무원은 군형법 영향하 있지만 군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아무튼, 자기 이름으로 출판만은 됩니다. 걱정마세요. 만약 출판 외 다른 걸 하고싶다면 몰도비아님의 설명대로입니다.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ㅎㅎ

[구선달]

11년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관련해서 대대장님과 기무부대 관계자 분의 의견을 들은 바 있는데 창작-저작 관련 투잡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 하려면 들키지 않게 해라"는 답변을 받아본 적 있습니다. 군무원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규정과 상황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관련 부대나 법 관계자에게 자세히 상담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디소디]

저도 잘 모르는데 네이버 웹툰 작가분중에 seri님이 현직 교사인데
연재중인걸로 알고있네요
전에는 교사 준비하는 내용의 자서전 성격의 웹툰도 연재하셨고
법적으로 가능하거나 다 방법이 있나봅니다

[은서우]

공무원이 책을 출판할 수 없으면, 문인들 가운데 공립교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걱정마세요. 공무원도 작품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

[Asyih309..]

결혼 하셨다면 아내이름 으로 하면 됩니다. 제 직장 동료도 그렇게 해서 투잡.....

[이정천]

예를 들어 수학교사가 수학문제집을 출판하면? 이렇게 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