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낮춰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위선양이란 말 자체가 매우 낮은 위치에서 높은 곳을 쳐다 보며, 못살던 시잘의 한국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 말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절실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구동성을 말하던 시절에 쓰이던 단어라는 말이죠.
이제 세계 어느곳에서도 국제문제에 완전 눈감고 귀닫는 부류 외에 일정수준이상 교육을 받은 층에서는 더이상 한국에 대해 알리고 자시고 할것도 없을 정도의 인자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태리에 대해 이름 들어 봤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느정도 국력을 가졌는가. 그 나라의 어떤 음식이 유명하고 어떤 대표적 관광지를 가졌는가 정도면 충분하지 그 이상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나름 영향이 있는건 문화로 인한 호감도 부분인데 그 역시 싸이와 방탄소년단으로 이제 부족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국가 이미지라면 좋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굳이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을 붙일 정도인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위선양을 명목으로 제시되었던 각종 특혜 중엔 여전히 그 명분이 살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 일부는 사라진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국위선양의 대표적 특혜인 군면제 관련 논란 중에 군복무 기간이 짧아진 점에 대해선 언급을 안하거나 짧게 말하고 넘어가더군요.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명은 길어지고 복무기간은 조금이 아니라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제 경우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어든 시점에 입대하였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순차적이긴 하지만 조만간 18개월이 적용될 것이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지요.
한국인들은 부조리하고 억눌린 일이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쪽이 더 많습니다. 물론 급격한 개혁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사안도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요. 병역특례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보면, 한달간의 훈련으로 대체 하고 마는 것 정도른 전에도 그랬지만 매우 부족하단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기간을 2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군과 관련된 2/3는 훈련소에서 배웁니다. 자대 배치후 오히려 특정 병과에 보다 심층적으로 가는 것이니...이는 마치 훈련수가 중고등 과정과 비슷한 것인데요. 한달간의 기간이면 기본은 다 배우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충분하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병역 특례자에겐 10주간의 훈련 기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첫번째 대안이구요.
두번째는 포인트제입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의 병역특례 수자는 2/3로 줄이고, 대신 최근에 언급된 더 많은 분야로 확대 되는 것도 형평성 문제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헥 되면 특례자가 더 늘어나는 꼴이 되고 말겠죠. 따라서 기존 특례 분야의 수를 줄이되 공정함을 더하 구이해 올밀픽 부터 여러 국제 대회의 성적에 따라 포인트제를 운영혀여 굳이 금메달이어서가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기여한 바 만큼 스포츠와 그외 여러 분야의 병역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금메달 아니면 이 포인트제로 특례를 받긴 사실상 거의 어렵게 해두되 아시안게임에서 2등을 서너번 하고, 세계선수권에서 그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면... 가능한 수준으로 해주자는 이야깁니다.
결국 분야는 넓히고 전체 특례 숫자는 늘리지 않는...식의 대안을 말합니다.
결국 병역특례 이야기로 빠지게 되었지만 한국인이 국이 국위선양이란 부분에 대해 지나칙 집착하는거 아닌가...필요한 부분이고 나름 권장할 순 있지만 그것이 특혜의 주된 이유로 작용한다는건 이제 지양할 푸분이 아닌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점차 줄여 나가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성: 
반대: 
위드잇
적안왕
피리휘리
윈드데빌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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