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 다시 도입 추진 … 공무원시험 때 3% 인센티브

[중앙일보 김민석] 국방부가 군 의무복무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장병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면 채용시험 과목마다 3% 정도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2일 "군 의무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국가 봉사 경력 가산점 제도'(가칭)를 2006~2007년에 도입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방소초(GP) 총기사건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가 만든 이 안을 이달 중 국방부안으로 확정해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이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다. 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이 제도는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과거 가산점 제도와 달리 국방 의무에서 제외된 여성도 남성과 균등하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키로 했다.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 기간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군 복무를 하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학업 또한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며 "그렇지만 사회에서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군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 군 의무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3월 군 제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보훈처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국가봉사 경력 가산점 제도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가산점으로 인정할 만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의와 활동을 인증하는 주체가 불명확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6월 말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2월 시행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성별 차별 없이 무보수와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군 의무복무를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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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곧 가게 되서 인지.

군 관련 기사에 관심이 많아져서 -_-;

봤고, 해당 사이트 토론마당도 갔다오고 했는데,

참... -_-

공무원 시험에 한정 되 있는건데,

일부 네티즌 분들은 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건지..;;

그리고, 남자는 군대로, 여자는 자원봉사로 가산점 제도를 부여 한다는데,

단지. '자원봉사가 하기 싫어서.' 라고 밖엔 못할 이유로, 무조건 '반대다' 라고 하는 여성분들을 보면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어서.. -_-

무료자원봉사가 힘들고 귀찮고 싫어서.

라고 말하신다면,

지금 군인들이 받는 월급만큼만 받고 일하시면 될텐데..

상병인 친구 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상병 시급이 90원이래요.

시급 90원 받고 일하면 공평하다고 생각 할까?

글쎄요.

공무원 시험에만 한정 된 혜택인데 그 것 가지고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닌가..

이번 건은 아마 무리 없이 통과. 라고 하더라구요.

남자는 국방의 의무 이행시 3%.

여자는 국가 자원 봉사 하면 해당 기간만큼 +%. (3%를 채울 때 까지 자원 봉사 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 하는 분들이 있으니 참.. -_-;

'여자는 애 낳는다.' 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자기 아이를 낳는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 하실까.. 다가올 시대의 어머니들이 참 무섭네요.

아이를 가지면 여자만 고생하는게 아닌데, 온 식구들이 다 같이 고생하고 가슴졸이는건데.. 물론 당사자인 여자보단 아니겠지만.

그걸 국방의무랑 비교를 하니 좀 서글프더라고요.

저 건은, 제 생각엔 정말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군복무를 완료 한 자에게 가산점 3%.

여자는, 자원봉사를 수료한 자에게 가산점 3%. (기간을 명시해서 딱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 무료봉사를 할 수는 없으니, 시급 90원씩 주면서.)

국방의 의무와, 출산을 같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민의 의무 이고,

출산은 낳고 싶으면 낳고 싫으면 안낳을 수 있는 선택 입니다.

후아.. -_-

이번달에 입대해요 -_-

앞이 깜깜;;

[武林狂]

3%???좀 적은 느낌이;;

[빨간피터]

저는 잘 모르는데.. 공무원시험 요즘에는 너무 많이 몰려서 약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난다고 들었어요. 예전같으면 모를까 요즘 같은 때 3프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黑雨`]

도움 많이될듯.. 여성부 찌질이들은 또 남녀평등에 위배된다고 하는게 아닐까 심히 걱정됨..

[11]

낙태시 병역법 위반
피임시 당사자와 방조자를 병역기피 혐의 적용
병역면제 연령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출산 안할시 병역기피 혐의 적용
원정출산시 군수품 밀반출로 사형...
딸만 계속 낳으면 -뭐 이건 인력으로 안되니까..하지만 법이므로-벌금형

이러면 병역과 출산이 "의무"라는 점에서는 평등해질까요?

[백면걸인]

전 자원봉사를 어느정도해야 군복무와 비슷해 질지 호기심이 생기네요 -ㅁ-

시간제로해서 2년 6개월 X 24시간 채워야 3% 더 받는건가... ? 그래야 공평할 것 같은데 -ㅁ-

[천년마제]

애기 한명당 1%-->3명이면 3%

[접여]

별 실효성은 없을듯...
군 가산점은 국가 유공자나, 변호사 자격증과 같이 일반 자격증 가산점과 중복이 돼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제가 군대 현역 같다 오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있을 땐 군 가산점 3% + 정보처리 3% =6%가 아닌 둘중 하나 선택해 3%밖에는 못 받습니다. 즉 3점 자격증 있는 경우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자격증없는 군 제대자의 경우는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 번 정도 밖에는...

예전에 문제 됐던것은 5%였고, 또한 그때는 자격증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으니, 손해보는 느낌이 많았겠지만, 지금에야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중에 자격증 가산점 없는 분들 거의 없고.... 군가산점 있으나 없으나 3점은 같으니, 큰 반발도 없을듯. 또한 군 전역자에게 실즬적 도움은 전혀 없을듯. -일종의 생색내기 밖에는.

뭐 확 바꿔 군 가산점이 자격증 가산점에 중복 된다면 몰라도....

[5년간]

오보라는데요....

[武天道士]

8//
오보는 아니지 않아요?
설마..;; 하핫..

뭐 이러나 저러나...
옛날에 이랬었죠.
남자는 군대 가는 대신에 여자들은 애를 낳는다고..
남자는 변함없이 군대를 가지만 여자들은 애도 안낳을라고 난리 부리는 이 세상에... 그런 이 세상에 여성부들은 항상 자기들은 불평등을 받고 있다는 식의 말만 하는가?

[코코코]

걍 대만처럼 직장 여성들에게 돈을 걷는게 최고일것 같은뎅..
공무원 안하면 아무 소용 없는 가산점...

[風雲月]

9//오보 맞아요...서글픈 현실이죠.

[종관]

이것 쓴 시간엔 속보 라고 나왔는데,
오보라고 떴네요.
여성부 관계자 분들, 일 겼다고 좋아했다가 일 없어졌다고 속상하시겠네.
속상한데 지울까요 이 글 -_-

[느그적]

애나면 가산점 ㅋ

[파천러브]

아;;읽다가 오보의 압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