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뒤에서 삼성SDS 웃네

한겨레 21  추적 기사입니다...

NEIS 뒤에서 삼성SDS 웃네

웹기반 시스템 담당 업체로 사업 강행 로비 의혹… 장관 결재도 없이 CS로 결정된 계획안 변경

지난 2월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보도자료’를 냈다. NEIS 사업체인 삼성SDS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정보화 담당자 20명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으로 로비성 해외연수를 보냈다는 주장이었다. 전교조는 “삼성SDS가 NEIS에 집적된 정보를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연수는 NEIS를 강행하기 위한 로비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강한 반대로 NEIS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삼성쪽에서 NEIS를 강행하도록 교육부 등에 로비했다는 주장이었다. 박동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당시 이 의혹에 대해 삼성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비성 해외연수도 계약사항이었다？

사진/ 삼성SDS는 웹기반 NEIS로 전면 재구축 할 것을 제안하면서 각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삼성SDS 본관 전경.(박승화 기자)

그러나 삼성SDS 홍보실 관계자는 지난 5월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연수는 2001년 NEIS 사업자 선정 당시 우리가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계약사항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우리가 (전교조 주장에) 대응을 안 한 것은 교육부가 NEIS 관련 일들을 총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 시행을 위한 연수였지만, 나중에 오해가 생길까봐 교육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해외연수 참가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연수는 교육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2월9일부터 16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진행된 연수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퍼드 대학과 로스앤젤레스의 교육청을 방문한 것 외에는 대부분 관광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단은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와 애리조나의 그랜드캐년, 후버댐, 라스베이거스를 관광했다. 연수에 참가했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짧은 일정이라 많은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랜드캐년 관광하니까 하루가 다 가더라”고 했다. 명목은 정보화 시설 견학이었지만, 실상은 관광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했다. 삼성이 이처럼 로비 의혹을 사면서까지 NEIS에 집착한 까닭은 뭘까 NEIS의 탄생 배경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본의 음모’가 숨어 있었다.

교육부가 애초 교육정보화사업의 모델로 삼은 것은 NEIS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지난 2000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라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중심의 정보화를 모델로 삼았다.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준형(46·경희대 사이버대학장) 전 교육부 정보화지원담당관은 “1400억원을 들여 CS 구축을 막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며 “학교 단위의 CS를 시도교육청에 연결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CS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이다. 입시제도의 변경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업량이 크게 늘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CS는 학교에 서버를 구축한 뒤 학교 단위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정보를 보관한다. 김 전 담당관은 “학교 단위로 분산돼 있는 정보를 시·도교육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연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에 올라가는 정보는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아니라 학교 회계와 물품 등 행정 관련 정보로 국한하려고 했다.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화였지 학생들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통합 관리할 경우 인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학교행정업무 정보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실무 책임자 “삼성이 지시서 내용 어겨”

이 안은 2000년 7월 교육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고, 그해 9월 이 정책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 삼성SDS가 선정됐다. 그러나 CS 중심의 ‘학교행정업무정보화’는 5개월 뒤 NEIS 중심의 ‘교육행정정보화’로 변질되고 말았다. 김 전 담당관은 “2000년 7월쯤 잠시 이 업무에서 손을 뗐다가 이듬해 2월 복귀해서 삼성쪽이 제출한 보고서를 받아 보니 애초 안과 전혀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회상했다. 삼성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CS를 전면 폐기하고 NEIS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장관 결재까지 받은 애초 사업계획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불러 ‘계획안이 변경됐는데 장관님 결재를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안 받았다’고 하더군요. 사업자 선정 때 삼성SDS에 건네준 사업지시서는 분명히 CS 중심의 정보화가 정책과제로 명시돼 있었는데, 삼성쪽에서 지시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거죠.” 김 전 담당관의 주장대로라면 국가 정책이 장관의 결재도 없이 실무자와 사업자 선에서 마음대로 변경된 것이다.

기자는 5월31일 교육부를 찾아가 확인을 요청했으나 교육부 관계자는 “NEIS 추진에 대한 장관 결재는 2001년 7월에 처음 있었다. 그 전에는 김준형 과장이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지시서 확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기자는 삼성SDS가 사업지시서 내용을 어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삼성SDS 책임자인 이기동 상무와 5월30일∼6월2일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SDS 홍보실 관계자는 “2001년 3월 CS와 NEIS를 비교한 보고서만 제출했고 판단은 교육부가 내렸다. 당시 교육부 안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담당관은 “삼성SDS는 집요하게 NEIS의 장점을 선전하고 돌아다녔고, 2001년 6월 열린 토론회에서도 NEIS 도입을 주장했다”며 “내가 교육부 실무 책임자였는데 내가 NEIS 도입을 결정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진/ 누구를 위해 NEIS는 시작됐는가？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지난6월1일 정부중앙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시행지침을 발표하고있다(왼쪽,한겨레윤운식). 이에대해 전교조는 사실상의 전면시행은 합의파기라며 연가투쟁을 벌이기로했다.(한겨레)

삼성·한국전산원 공조… 상업적 용도 엄청나

김 전 담당관은 삼성SDS와 논쟁 끝에 2001년 3월 사업계획안을 원래대로 돌려놨다. 하지만 그는 한달 뒤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만난다. “2001년 4월 청와대 전자정부 특위 실무단장인 서삼영(한국전산원장)씨가 전화를 걸어 ‘왜 SDS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CS 구축에 들어간 1400억원은 뭐냐’고 했더니, 그건 교육정보화를 위한 ‘sunk cost’(매몰원가)였다고 하더군요.”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의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서 원장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서 원장은 대신 비서를 통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2001년 5월 NEIS를 추진할 새로운 팀을 만든 뒤 김 전 담당관이 맡고 있던 업무를 이 팀으로 넘겼다. 김 전 담당관은 ‘괘씸죄’에 걸려 감사를 받고 이듬해 교육부를 떠났다. 김 전 담당관은 “사기업은 인권보다 능률과 효율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교육부가 이를 막지 못해 안타까웠다”라며 “애초 교육부가 추진한 정보화 정책이 국가 행정의 투명화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NEIS 도입에 강하게 집착한 이유를 자본의 논리로 설명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인 윤현식(34)씨는 “NEIS에 집적된 정보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NEIS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NEIS 정보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자의 전용(轉用)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보의 전용이 가능하다”며 “호적전산화작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결같이 사업자의 정보 전용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NEIS에 집적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신상 정보를 잘 분석하면 훌륭한 마케팅 자료가 된다. 가령 키가 160cm 이하인 여고생들만 골라 ‘키높이구두’를 홍보하거나, 영어 점수가 나쁜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학습지를 광고한다면 판매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NEIS에 집적된 정보는 활용 방법에 따라 무한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는 NEIS 도입 이후에도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정부 방침에 따라 NEIS를 다른 행정전산망과 통합하는 작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료와 자본의 음모에 교육대계 휘청

사진/ NEIS의 사실상 전면 시행 관련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1089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보인권 수호 등을 내세우며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박승화 기자)

‘자본과의 결탁’이라는 비난이 두려웠던 것일까. NEIS 도입이 확정되자 교육부는 NEIS 구축 작업을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진행했다. 교육부는 2001년 6월 삼성SDS를 NEIS 사업자로 선정한 뒤 초고속으로 일을 진행시켰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수렴 과정은 생략됐다. 일선 교사들은 그해 11월 교육부의 인증서 발급 공문을 받고 난 뒤에서야 NEIS의 존재를 알게 됐고,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 NEIS 입력작업을 마쳐야 했다. 몰상식한 일부 관료와 자본의 음모에 영문도 모른 채 말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춘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