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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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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적용이 우스워~

작성자
봉노
작성
05.04.25 23:17
조회
220

같은 민족임에도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것은 말이든 문서든 집회든 서작이든 보안법 위반으로 철저히 분쇄해 왔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일제를 찬양고무하는 친일 매국노가 무수히 많고, 또 쪽발이의 망언에 발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데, 결국 일제를 찬양고무하는 것은 나라를 예전의 친일 매국노처럼 쪽발이에게 들어 바치는 게 낫고 그 시절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는 역적질이요 내란,외환을 선동하는 일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더 기가 살아 떠들게 놔두고 있다.

결국,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그것이 순수한 뜻이리라)는 무조건 처벌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역적질은 그냥 둔다는 말인데, 이러한 법의 적용을 보면서, 국민들은 위기시에, 국란시에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나? 적국을 옹호하고 스파이짓이나 하면서 쪽발이에게 빌붙어 살아야 처벌을 받지 않으려나?

친일 망언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 충분히 보안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들은 분명 정책의 비판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부정하고 예전 식민지 시절을 옹호하는 것이 근간에 깔려 있는 이상, 매국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결국 친일파 청산 자체도 근거가 없게 될 것이요, 물 건너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 위기시에 이들은 충분히 매국행위를 실제로 저지르고, 이 때까지 친일로 모은 월등한 상속재산과 무기로 식민지 치하에서 처럼 국민을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실제 빼앗고 온갖 행패를 저지르며, 온갖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실제로 지금 온갖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가지만 말하자면, 식민지 시절 및 그 이후, 일제와 그 하수인인 친일 역사학자 및 그 후손들, 및 정부 위정자의 잘못된 역사 주입 교육에 의해, 지금 역사를 송두리체 장골라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고, 독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 하나의 친일 행위로도 이러한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들을 그냥 두고 있단 말인가?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저러한 씨앗들이 더 이상 한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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