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국방예산 중에서 사병인건비(월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1%입니다. 올해부터 50%씩 인상된 거라니 인상되기 전 기준인 것 같지만요. 솔직히 예산 중 1%면 이돈 나눠주는 회계사무 비용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 수치를 보고도 나라가 가난해서 사병월급을 충분히 못주고, 예비군한테 교통비며 중식비는 알아서 해결하고 대신 3500원 쥐어줄 수 밖에 없다는 판에 박힌 하소연에 수긍이 가십니까? 정말 국민들이 부처님이 되라는 소리인가 보네요.
그리고 군대에서 사병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척도라 생각되는게 바로 사병이 영내에서 사망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현재 군바리가 징집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보상금이 정말 적지요.
박정희가 월남전 때 베트남에서 사망한 장병들 수가 늘자 예산에서 위로금 주는게 아깝다고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 규정이라고 청구권을 제한한 희한한 규정을 만들었죠.
(병사들 목숨값으로 베트남 전쟁 특수를 누렸으면서 말이죠)
그걸 군부독재 정권 눈치보면서 살던 대법원이 그래도 이건 정말 쪽팔려서 안되겠다고 군부정권 치하에서 최초로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내린 대법관들 재임용 안시켜주면서 내보내더니 아예 1972년 유신헌법에 그 규정을 집어넣었죠. 이게 소위 사법파통의 촉매였지요. 그나마 기개있고 양심있는 법관들이 다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된 계기구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닭대가리 국회의원들이 손을 안본 바람에 지금도 그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헌법 32조 2항인가 싶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군바리가 죽으면 주는 돈 주는대로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죠.
(공무원, 군인, 경찰, 전의경, 향토예비군 모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그 돈을 지급하는데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아마 죽기 전 월급 액수 X 36개월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이니 위로금이니 해서 올려주는 것을 제하고 말이죠. 요새 사병 월급이 좀 올라서 월급을 평균잡아 5만원이라고 잡으면 사망시 무려 2160만원이나 주는거지요. --;
실제로 서해교전 사망자들이 이 금액과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액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 더해서요.
(오죽했으면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이민가버리셨겠나 싶네요)
참고로 더 어이없는 사실은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예비군 훈련 받다가 훈련중에 사망하면 그 사람 연봉은 전혀 관계없이 단지 죽을 때 군바리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군바리 시절 병장 말호봉 때 월급 X 36개월 만큼해서 보상받습니다. 물론 거부하고 소송제기할 수도 없구요.
(여러분..예비군 훈련장에서 몸사리셔야 합니다. ^^;)
이 나라에서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허울좋은 명령에 따라서 주어진 기간 동안 의무를 수행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런겁니다. 아무리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덧칠해도 본질은 이렇죠.
지금까지의 기나긴 인류 역사를 봐서도 알 수 있듯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차피 자기가 쟁취해야할 권리인데 괜히 나름대로 얻어야 할 몫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주의자들과 티격태격하느라 심력낭비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가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억울하지만 그래도 병역은 신성한 거니까 참아준다'는 식으로 이런 대우를 감내하면서 이런 상황은 그저 술안주꺼리로 치부하는 지리멸렬하는 이상 아직도 대한민국은 남자로 태어난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식을 낳았을 때 혹시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군대 보내도 손해는 아니라는 건가보죠. 게다가 정치권을 봐도 알다시피 꼭 '국가안보'와 '정예화된 군대'를 강조하는 인간들을 보면 병역의무하고는 담을 쌓고 살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군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신성한 국방이 의무'라던가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 등을 들먹거리는 반론이 씨알이 먹힐까요? 내가 가난하다고 사람 죽였는데 돈 없으니 2~3천만원에 합의보자는데 사인 대 사인이라면 이런 개념없는 소리 얼마나 배짱좋은 사람이어야 꺼낼 수 있을까요?
찬성: 
반대: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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