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미성년 성범죄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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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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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 11.12.22 00:24
조회: 653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5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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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빨간줄...

정보공개...

3단 크리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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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6

작성자

Lv.8 미노루

작성일

11.12.22 00:31

No. 1

오늘 뉴스에 본 그 대전지적장애자 한달간

성폭행한 고딩들은 어찌될까요...

뉴스에보니 수능도칠수있게 배려하고

학교에서 배려해서 빨간줄도 안그이고

대학평가에도 강간사실이 안나오게 조치에

재판도 방학에 할수있게 배려..배려..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고

가해자들만 배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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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작

작성일

11.12.22 00:33

No. 2

데스노트가 괜히나온게 아니라는 문득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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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14 Dainz

작성일

11.12.22 00:36

No. 3

큰죄를 지을수록 돈벌고 높은자리에 가는 사회라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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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99 블랙템플러

작성일

11.12.22 01:06

No. 4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따라서 강하게 때리면 좋겠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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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53 아즈가로

작성일

11.12.22 03:24

No. 5

진즉에 강화 됐어야 합니다.
사족이지만, 재벌 및 기업의 사회적 환원 또한 시급히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요. 우리네 정부가 따라해야 할 것은 쌀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복지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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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41 가글님

작성일

11.12.22 15:19

No. 6

진작에 강화가 되었어야 됩니다.
요즘 16~7세 미성년자라고 해도 신체조건이나 지식 정보로 보면 옛날 성인보다 성숙하죠.
당연히 그리 약자도 아니고 중죄 저질러도 봐주는것도 시대 착오적이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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