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사업자 세금 감면을 한다는데 그게 국민을 위한 정책?

정치글이 아니라 경제 관련 의문입니다.

제가 부동산 경제에 관해 잘 몰라서 그런지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저  정책은 단순히 경제 상승 효과를 노리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보는 걸 막는 즉, 일반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나오는데, 그 역효과들은 다 우선 제겨놓구요.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건가요?

대출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 집값이 떨어져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아마 집을 팔아도 그 대출을 갚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가계가 힘들어져서 집을 포기하려고 했더니,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한 경우고 정부가 해결해줄수 있으면 해결해 주면 바랄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집값 올리기라면 참 이상한 대책이죠.

그리고, 일반 주택보유자들의 경우 집값이 떨어져서 재산평가가 많이 저하되어 손해가 된것은 알겠는데, 그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일인가요? 오히려, 집값이 비싸서 힘든 서민이 더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생활하기 위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보유자는 오히려 세금만 더 내고 상속세만 더 내서 집값이 비싼게 별로 달갑지 않을수도 있을텐데요.

주택경기활성화로 경제활동을 활성화(돈을 회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한다는 목적이라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집값을 유지해서 주택보유자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 정책을 전혀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감면하지 않았던가요? 감면했다가 올렸다가 하는 건가? 이게 몇번째 감면 같은데...

[부정]

언발에 오줌누다 발 썩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마아카로니]

ㄷㄷ

[난너부리]

ㄷㄷㄷ

[난너부리]

모든게 이번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것이니..
대형가전제품, 승용차, 집을 사실 분이 있으시면, 놓치지 마세요.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가 안된다고 예측되니, 대놓고 대선전 내수부양을 할려는 거죠

올해 말까지 대형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2만~3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a href=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910000554 target=_blank>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910000554</a>
올해 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1.5%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차별로는 최소 25만원에서 70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된다. <a href=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910000523 target=_blank>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910000523</a>

젤 황당한건 이거 ㅋㅋ... 한마디로 국민이 원숭이로 보인다는 거죠

<a h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9/20120910153054.html target=_blank>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9/20120910153054.html</a>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조삼모사(朝三暮四)'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1가구당 약 16만원씩 돌려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소득세 감면 분은 사실상 '0원'이다. 내년 3월 받게 되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올해 남은 기간에 나눠서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소득 증가분을 늘려줘 지갑을 열게하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가깝다.

[斷劍殘人]

아직 배고파 보신적이 없으신것 같군요. 배를 골아 보면 저 정책이 저절로 이해되실겁니다.

[페르딕스]

斷劍殘人 의견을 쓰시려면 풀어서 써 주셨으면... 그렇다고 앞뒤 모르게 길게 쓰시지는 마시고, 핵심을 이해가도록요.

[후회는늦다]

집값문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초에 현재 우리나라 대출시스템은 순전히 집값에 의존하고 있고, 집을 소유한 대부분은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게 대출을 끼고 소유한, 거지들이 부자코스프레하는 대출족들때문에 엄청나게 잘 팔리는 상품이고, 이건 은행권 대기업들과 이 대기업들을 뜯어먹고 사는 정치권으로서는 손대기 힘든 성역같은겁니다. 사학과 비슷하죠.
저라도 저런 상황에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마도 이런짓을 하게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자본주의의 병폐중 하나죠... 어쩔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거세하지 않는 이상은.

[디메이져]

자기 주제를 모르는 인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묘로링]

솔직히 저기에 해당되는 쪽 같지만, 집값은 폭락되어야 합니다. 자본을 장기적 계획에 따라 건설적으로 투자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하는데, 그 돈으로 계속 불로소득자를 만들어 버려서 악순환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레몬티한잔]

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최소한 떨어지는 집값이라도 잡겠다는 겁니다. 경기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면 집값이 떨어지는것을 줄이거나 잘되면 막을수 있으니까요. 세금을 줄이면 집값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거래량이 많아져서(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올라가는겁니다.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중요하죠. 너무 막 증가해버리면 집값이 폭증할테고 적정수준이라면 집값이 적정수준을 유지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