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고 형벌을 내리는 거지요. 정말 인권이 없으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충 신상 공개하고 "저놈은 인간이 아니니(즉 주장할 권리가 없으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가서 갈기갈기 찢어 놓지요.
하지만 인권이란 단어는 인류와 함께한 유구한 역사 속에 투쟁과 항쟁, 기나긴 사투 끝에 얻어낸 값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모든 자연인으로 태어난 존재에게 당연스럽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자체가 지니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권과 법의 심판은 별도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기에 감형해야 한다? 강한 형벌은 인권을 훼손한다? 논리가 어디서 어디로 튀어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과 감형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은하와 퀘이사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되는 간극을 메워야 할 텐데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말은 그들이 합당한 재판을 받고 정당한 법에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들의 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은 그 사실을 망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
권리 있는 곳에 책임 있다.
인권이 있으니 벌을 받는 겁니다. 도무지 영문을 모를 말이 요즘 자주 들려와서 몇 줄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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