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부채 기업 공시를 보고 참...

 국가 경영이란게 쉬운게 아니란걸 새삼 또 느낍니다. 다른건 다 제끼고...

한전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대단히 쌉니다. 물론 우리야  가격이 얼마가 됐든 왜이리 비싸? 하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싼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과금 현실화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참고로 한전빚이 50조가 넘고, 이미 한전수익으로는 이자도 못갚는 지경까지 몰려 있습니다.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이 공공요금은 물가로 직결되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왠만한 간덩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손댈 용기를 가질수가 없는 문제죠. 게다가 전기요금은 가정용, 상업용으로 나늬어져 있습니다. 가정용은 대략 130원이고, 상업용은 77원정도 합니다. 여기에다 가정용은 누진세가 붙고, 상업용은 많이 쓸수록 할인을 해주는 역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전기 사용 비율을 보자면, 가정용은 10~15고 나머지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은 상업용 요금은 좀 올리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문제는 이럴경우 원가상승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타격입니다. 저같은 서민들이야 남의나라 얘기나 마찬가지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골때리는 상황이죠.

 삼모전자,엘모전자,하모닉스등등등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체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일등공신은 바로 이 전기료가 어마무미하게 싸다는 점때문입니다. 자신이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해보십쇼... 전기료 인상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미치는겁니다............

 

 거기다 알다시피 인간은 대단히 욕심이 넘치는 전투종족인지라. 민간 발전소를 허가해주자 바로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버립니다. 얘들은 전기가 더 비싸요. 왜냐 수익을 내야 하니깐요... 그래서 한전이 얘들 전기를 180~200원에 사들이고, 130~77원에 팝니다. 웃기죠? 민간 인프라 사업들은 대부분 이런식이예요... 바로 적자보전이 계약에 꼭 들어가서 그래요.... 이 미친놈의 적자보전이 없으면, 인프라사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무리니깐요. 나쁜걸 알지만, 안 할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럴때 보면 독재가 나쁜것만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우수한 지도자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면 문제될게 없을텐데..알다시피 인간이란 종족은 무능하기 짝이 없어서 우수함이 3대를 못 넘기니... 민주주의의 맹점이 이런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론도 신경써야 하고, 다시말해 인기를 신경써야 하고, 직접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기업들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정치인들이 파란지붕집에 들어가면 다들 회까닥 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 같아요.

[[탈퇴계정]]

중소기업도 전기 엄청 많이 써서
전기요금 인상시 대기업은 자본으로 버텨도 중소기업들이 다죽어나가니
손대기 힘들겟죠.

그리고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논쟁이 벌어질수있으니 독재나 민주주의는
삭제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드로]

전기세를 정상화 시키려면 중소기업들이 올라간 전기세를 버텨야하고 그걸위해 지금 빨대 꽂고 있는 대기업들이 손해(?)를 좀 보면서 열여줘야 할텐데 터무니 없는 소리죠. 그렇다고 가정용 전기세를 올려서 쥐어짜자니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청청루]

확실히 마지막 문단은 아예 빼거나 대폭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림칠성]

한전이 손실나고 있는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기료가 싼것도 문제지만 한전 밑에 있던 전기공사들을 다 따로 분리해서 실적 처리하고 어쩌고 해서
한전 적자가 더 심해진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가전용 전기는 지금도
비싼거 같아요....

[네오그랑존]

우리나라 10대재벌 기업들 GDP만 해도 50~77프로 됩니다.

2010년인가 2011년 10대 재벌기업 GDP가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서 77프로 차지 햇습니다.
10대재벌기업들만 성장해도 한국 경제는 성장 한다는 결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 성장 평가 하는것이 한해에 경제 몇퍼센트 성장하는 것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 했다는지 퇴보 했다는지 평가하는데 그게 국민 실제 경제랑 동떨어진 통계 수치입니다.

부자들 특히 재벌 입장 위주의 통계인데 우리가 여태껏 그게 경제성장 수치라고 주입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한해 경제 수치 몇퍼센트 달성하는가에 따라서 그 정부가 잘 했다든지 못 했다고 판단 하는한은 재벌대기업 수탈 경제 체재 극복 못 합니다.

뭐 사실 대부분이 자기 돈 벌 궁리와 놀 궁리와 자기 가족만 무사하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는한 국민 대부분은 갈 수록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믐달아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의 빚은 대부분 그것을 원래 있던 공사가 발주하고 그것을 수주 받는 또 다른 형태의 독립된 형태의 기업을 만들고 거기로 보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거라고 하던데요.
원래는 그렇게 빚이 생길 수 없데요. 근데 그런식으로 하니 독립된 그 기업형태는 큰 이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적 돈 잔치도 한다고 하더군요

[가출마녀]

한전 적자의 60%는 잘못된 방식의 계산입니다
순수 전기공급 파트만 볼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 파트까지 합하면 돈잔치 하는곳이 한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용 전기과소비 해결 방안은 얼마든지있습니다
단지 할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생산의 약 80%는 석유와 원자로에 의존하고있습니다
즉 약80%는 원자재를 비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한다는것입니다

특히 민간 즉 가정용및 공공기간은 천연자원 즉 태양열공급이 약 30%이상이라고 합니다
산업분야의 전기세만 어찌 해결하면 적자폭 약 50%는 해결가능합니다

[천사知인]

여태 대기업 위해서 국민들 세금으로 해줬으면 이젠 스스로 클 기반을 마련할 생각은 안하고 국민들만 더 쥐어 짤려고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정치가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실행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정치가를 뽑아야 되는 전제가 되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