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뇌당한 멍청이도 아니구요. 경영학을 배운 사람일 뿐이지.
정담에 민영화 관련 글이 달려서 댓글 달았더니 공부를 더 하라느니 어쩌느니,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느냐느니 하는 소리따위나 들어서 글 안 쓰려다 짜증나서
글 쓰게 됩니다. 또 국정원 알바소리 듣겠네요. 절 쫒아다니면서 공부 더 하라고 하시는
분도 댓글 달아주실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토론 마당에 이 주제로만 5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댓글도 수십개를 달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듯하여, 제가 써온 댓글 그냥 퍼오겠습니다.
자회사 설립의 이유
왜 하필 자회사인지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코레일의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하셔야합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서울 동부의 KTX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서발 KTX 신설이 필요.
2.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17조 부채가 모두 코레일 경영책임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의 부채가 17조인 것은 똑같고, 적자가 계속되서 이자도 빚내서 갚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서발 KTX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선택 밖에 없습니다.
1. 빚을 더 내거나
2. 투자를 받거나
1. 빚을 더 내는 경우에는 정부 시책에 어긋납니다. 돈을 빌리기도 어렵구요. 일단 돈 빌리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자도 빚으로 갚고 있는 형국인데다가 이미 부채가 17조가 넘어서 신용등급도 강등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용도 엄청날게 뻔하구요.
따라서 돈을 빌리려면 나랏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그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건 돈 많은 공공기금 뿐입니다. 이 경우는 연기금이죠. 그런데 연기금도 함부로 코레일에 돈을 대 줄 수 없는 것이, 이런 것을 해버리면 연기금을 남용해서 공공기업 부채를 돌려막는 행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연기금 방만 경영 때문에 욕먹고 있는데 이걸 시행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돈을 빌려서 신설하기는 어렵습니다.
2.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투자를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수익을 돌려줄 수 있어야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코레일은 아직도 적자만 수천억대가 나기 때문에 수익지급은 커녕 부채만 산더미입니다. 게다가 사기업이 투자할 경우 민영화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기금만 가능한데, 공공기금의 경우에는 아까 돈 못 빌려주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투자도 해 줄 수 없습니다. 투자했는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공공기금을 공기업 부채 돌려막기에 갖다 바친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따라서 코레일이 주체가 된 수서발 KTX는 신설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기인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수서발 KTX를 독립시킬 경우,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KTX만 단독 관리하니만큼 경영효율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건 곧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금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따라서 연기금 등 공공기금이 수서발 KTX 자회사에 투자하더라도 배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공기금을 정상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수서발 KTX 설립 필요 -> 코레일은 돈이 없고, 인원감축을 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음 -> 만성화된 대규모 적자 때문에 투자도, 부채도 받을 수 없음 ->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투자를 따로 받을 수 있음. 적자가 없어서. -> 공공기금 투자가 가능 -> 수서발 KTX 신설 가능
이런 원리로 인해 수서발 KTX가 자회사로 세워지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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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며, 수서발 KTX는 저러한 재무적인 이유로 충분히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는겁니다. 민영화 걱정하시는데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민영화 절차는 지금 단계에서 밟아도 똑같은 속도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서발 KTX의 시설공단의 부채 17조원을 갚아나가는게 핵심 역할입니다.
내가 이 글을 다는 이유는 나는 정부에 세뇌당한게 아니고, 알바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만큼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구요.
공지 위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남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는 공지를 어기시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글을 달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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