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에 대한 설문입니다.

저야 1인가구라 큰 걱정없이 에어컨 틉니다만 신혼부부같은 2인가구 더 나아가서 아들 딸 있는 4인가구 그리고 더 멀리가서 부모님 모시는 6인 이상의 대가족은 에어컨 틀기 엄청 겁나겠더군요.

제 주변에도 30만원쯤 나온 분이 있으니까요. 평소에 4~6만원 나오던 가구입니다.

누진세가 다른나라에 없는 건 아닌데 중국 일본은 최고배율이 1.5배쯤이고 미국은 4배랍니다.

그리고 프랑스처럼 아예 누진세가 없는 나라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적용하는 나라도 드물고 전력수요량이 많은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나라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배율이 15배입니다.

소수점 빼먹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열다섯배 맞습니다.

5개구간인가 그럴텐데 100k 와트 넘으면 2구간 2구간은 1구간의 몇배 

또 일정량 넘으면 3구간 이런 식인데 마지막구간은 1구간의 15배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 월 4~6만원 나오는 가구가 에어컨틀면 30만원 나오는 겁니다.

가정용 전기는 이렇게 쓰면 쓸수록 단위소비량당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비싸지는데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전기의 60~80%수준이라 하고 쓰면 쓸수록 단위소비량당 싸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과긴 한데 공학쪽은 아니라서 뉴스나 신문에서 본 바에 따르면 화학 그것도 중화학산업은 전기분해나 합성을 많이 해야해서 그런지 일반적인 타산업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용전기가 하도 싸다보니 기본단가도 저렴한데다 쓰면 쓸수록 저렴해지는 한국산업용전기를 쓰려고 일본화학기업이 대규모공장을 한국에 짓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웃음이 나더군요.

4인가족은 요금폭탄 맞을까봐 에어컨도 맘편히 틀지못하는 나라에 산업용전기쓰려고 외국화학공장이 들어서는 현상이 공존하는 현실이 참 거시기 했습니다.

이쯤에서 설문 들어가겠습니다.

1. 현행 누진세는 유지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기업이 살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면 국민도 산다.)

2. 현행 누진세는 멀게는 일본/중국 처럼 1.5배 가깝게는 미국처럼 4배정도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기업경쟁력 = 국가경쟁력? 70년대 사세요? 누수효과 구라라는데요?)

3. 현행 누진세는 프랑스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내걸었는데-달성시기만 다름-  가장 장기적으로 공약한 여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시급이 7천원 내외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필요상승률을 절반 뚝자른 6500원즈음이니 전기세라도 확 줄여보자!)

4. 훗~, 나를 저렇게 정형화된 범주에 넣으려 하다니.. 보편적이면서도 유니크한 나만의 답을 내어주겠다!

(제 친구가 디자인계통에 있는데 상사로부터 저렇게 역설적인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_-)

예전 사시 : 로스쿨 설문처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배틀물 찍을 생각은 저번 설문처럼 없습니다.

어느 방안을 선호하는지 번호를 써주시고 자신의 생각 / 논거 / 팩트동반르포기사등^^ 펀한 형식 아무거나 골라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주말이 끝나가는 일요일 저녁쯤에 항목별 통계 비슷한 정리 댓글을 쓸 요량입니다.

누진세가 1인가구증대를 유도한다는 제 생각은 투머치겠죠? (웃음)

[마음속소원]

누진세 없애죠...

[바람과불]

3번에 1표군요.
음악그룹 노라죠처럼 뭔가 간절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마음속소원 = 누진세폐지
로 보이기도 합니다^^

[슈크림빵이]

2

[바람과불]

2번에 1표군요.
미니멀리즘의 화신같은 답변입니다~ :)

[적안왕]

2번이요.

[바람과불]

2번에 2표군요.
더위의 습격에 에어컨방패 유지비 좀 덜어보자는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뭐?)

[pascal]

누진세 없애야 된다는 사람은 너무 강경책이죠. 각 나라만의 스타일이 있는거죠. 누진세라는건 어찌보면 부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벌이에 따른 세금비율에는 태클을 걸지 않으면서 누진세에 태클을 거는건 좀 양면적이라는거죠. 그런걸보면. 누진세를 점진적 완화시키거나 혹은 기업에 부여되는 너무 싼 전기료를 올리거나 혹은 조사를 통해서 기업에서 낭비되는 전기를 조사하는게 맞는거죠. 그냥 [내가 억울하니 누진세 없애라!]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거죠.

[바람과불]

4번에 1표군요.

일리있는 말씀이긴 한데, 현행누진세가 부자세라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4인가구만 되도 부자여부에 큰 상관없이 최고구간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보다 훨씬 부유한 대형화장품가게나 대형마트들은 문열어넣고 영업시간내내 냉방을 틀어놓는 경우가 공존해서 그럽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누진세를 건드리기보다는 산업용전기세의 요금상승부분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영민]

그나마 가능한게 2번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누진세는 시민들한테 돈 뜯어서 거대 기업에 퍼주는 방식이죠.

[바람과불]

2번에 3쵸군요.
권력의 추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떠오르는 요즈음에 기업에 +15강 무기를 쥐여주는 것은 오버밸런스이니 하향패치하자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응?)

[고락JS]

누진세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죠.

가정용에만 부과되는 점 -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 산업용의 특혜 문제를 감안해보면 이게 불평등한 이유를 알 수 있죠.

누진등급 자체의 문제점 - 시초가 박통 때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개선을 했는지는 몰라도, 에어컨, 보일러- 겨울철- 이 일상화된 현대 기준에서 보면 등급 자체가 구립니다.
정말 부자감세, 부자과전기소비가 걱정된다면 거기에 맞춰 사용량 많은 쪽은 과감하게 때리고, - 아예 자체발전이 나을 정도로- 진짜 중산층 정도는 여름에 걱정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죠.

기업들은 돈이 절약되서 전기로로 쇳물 만들 정도로 만들어놓고는
가정들은 에어컨 전기료 걱정에 여름철에도 에어컨 한번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무슨 합리적인 정책이겠습니까?

[바람과불]

그래서.. 몇번이신지....

[부정]

저는 1번이요. 누진세를 유지하 되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최저시급을 많이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올리기 싫으면 누진세를 폐지해야죠.

[바람과불]

최저시급과 누진세의 빅딜이라니 참신하군요.

4번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나이™]

누진세 폐지. 전기료 대폭 인하. 전기가 과다 생산되고 전기가 남아돈다고 함. 왜 전기요금이 높아야 되나?

[바람과불]

4번이시군요.

4번에 3표입니다.

가정용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전기를 만드는데 100이 든다면 전기요금은 90언저리라 만들면서 손해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누진세를 폐지한다는 가정하에, 무한적자루프에서 벗어나기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죠.
(특히 고성장기에 기업에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고 만든 산업용전기요금을, 누진세가 완전폐지된다면 가정용전기요금도 올릴 필요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전(紫電)]

4. 누진세를 산업에도 적용시킨다.

[바람과불]

이..건 예상치 못한 답변이군요.

4번에 4표군요.

소위 너도 X되바라

즐겁게 잘 봤습니다~ :)

[[탈퇴계정]]

기업에게 돈이 몰려서 시급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럴 확률은 없으니
2번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바람과불]

2번에 4표군요.

사내유보금이 4천조 가까이 되는데 안 풀고 있으니까요..
(항간에는 거시부동산에는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빨간몸빼]

미국의 경우 전력회사가 여러개라 그중 일부 회사가 누진세를 적용하고 그 배율도 최고가 1.2배라 알고 있는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요세 워낙 핫한 분야라 그런지 이곳 저곳에서 정보가 올라오는데 어느게 정확한건지는......

[바람과불]

그 일부회사중에 최고배율이 4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본 건 JTBC뉴스에서 나온 배율입니다.

[[탈퇴계정]]

이러니 간접 민주주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듣죠. 수년전부터 여름만되면 나오는 말이고 국민들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데 고쳐지질 않으니.

[바람과불]

시민 알기를 식용가축으로 보는 고위관료가 있는 정부라서..

[wnsdlwns..]

누진세 완화요. 그리고 산업용에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ㅋ
이 와중에 누진세 완화시키면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니...산업용이나 좀 올려랏!!!

[바람과불]

2번에 5표군요.

산업용전기는 누진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퇴계정]]

산업용과 가정용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조금 더워도 참거나 절약하는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산업용은... 여름에 가게에서 그러면 손님이 안 옵니다. 문 열고 트는 건 하지 말라고 시청 같은 데서 규제도 나오고 하는데 지들이 안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돈은 지들이 낼 겁니다. 10평이 안 넘는 가게에서 에어컨 별로 안 틀어도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 큰 평수의 가정의 몇 배가 나오죠. 전등 등의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1번이 되겠네요. 에어컨 여부를 떠나서 아끼자면 얼마든 아낄 수 있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과소비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절약방법 몇 가지만 실천해도 전기요금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원이라곤 없는 나라에서 자원 아껴쓰라고 징징거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보이네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를 올려라! 이렇게 나오시면 아마 앞으로 카페 가거나 어디 가서 콘센트 다 막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돈도 어마어마하니까요. 아니면 콘센트를 개방해둔 곳의 기본적인 이용요금이 오르겠죠. 그냥 사람들이 좀 더 아껴쓰면 좋겠습니다...

[wnsdlwns..]

우리나라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불만인건 가정에서 아껴서 산업, 기업에서 쓰는 기형적인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에너지 아껴써야죠. 저도 안쓰는 코드는 다 뽑아놓고 합니다. 다만 그건 자의로 해야죠. 전기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 쓰는게 아니고요.

[바람과불]

wnsdlwnsdl / 그렇죠,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쯤되면 자의로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국영캠페인에서 절약하자는 캠페인이 사라졌죠. 가정을 쥐어짜서 기업에 퍼주는 현행체제는 바꿀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빨간몸빼]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산업:서비스업 의 전기사용 비율이 3:3:4 정도입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나라건 동남아의 나라들 역시 거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정의 전기 사용비율이 13%로 정말 세계 최하위 입니다. 몇해전에 미 CIA에서 조사한 200여개 나라중 압도적으로 최하위였습니다. 13%의 가정에서 쥐어짜서 산업계 밀어주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은 자체 발전소가 있어 어느정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걸 자신들의 공장에서 쓰는게 아니라 한전에 비싸게 팔고 한전의 싼 산업용 전기를 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과불]

빨간몸빼 /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13%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바람과불]

1번에 1표군요.

확실히 자영업자입장에선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게 부담이긴 하겠네요.

[돌힘]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두개의 회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삼성 하나는...한전
한전은 공기업이면서 또 주식회사이기도 하고요. 대략 그 주식의 1/3이 외국인이고, 해마다 6천억이상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

2년전부터인가 전기요금반환 소송중이랍니다.
한전이 말하는 현 누진세에 대한 문제점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거로 압니다. 소송하는 측에서 말하는것이 전세계에 이런 누진세는 없답니다. 최저배율과 최고배율의 차이는 약 11배라네요. 누진적용이 100킬로부터인데 이것부터 전세계적으로 봐도 에러죠.
법무법인 인강이나 전기요금반환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바람과불]

그래서... 몇번이신지....
(나중에 정리해야해서요)

[돌힘]

2번할께요.

[바람과불]

2번에 6표군요.

[水月猫]

2

[바람과불]

2번에 7표네요.

[프로네]

2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및 소비 환경이 일본과 대동소이하므로, 일본을 따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바람과불]

2번에 8표군요.

대체로 누진세완화가 중론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