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군복무에 대해서

 정치이야기인데 아까전에 너무 한쪽으로 쓴것같아서 지우고 다시올려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결정문등을 읽어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몇가지 이유로 나누어져있어요.

첫번쨰로는 남자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여성징병제가 남성에게 도움이 되지않기에 기각한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그걸 여성징병제로 채운다고하지만 실제로 배치되는 인원수를 생각해보면 전혀 도움이 안되다는것입니다.

두번쨰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서 군의 역차별성은 인정될수있으면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나 임신육아등으로 인해 100%전투병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더구나 생리기간의 경우에는 1주일간의 전투력저하등이 일어나서 병으로 활용하기에 힘들다고해서 여성징병제를 기각했습니다. 장교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부분만 쓰는것이 아니라서 여성의 장교나 부사관입대는 인정한다고 합니다.

세번쨰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징병을 위해 들어갈 막대한돈을 생각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군내의 상명하복문화로 인한 성문제가 발생할수있어서 기각한다고합니다.

 

 남성의 군징집은 대한민국의 상황하에서 최정상의 군대를 유지해야하고 이에 필요한 부분을 남성들이 희생하는거 어쩔수없으면 이에 대해 차별이라는것은 인정될수있는 차별이라고 보고 있으면 이에  대한 헌법재판관중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쪽에서는 여성의 징병을 그리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 본도있지만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서 기각시켰습니다.

 밑에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대체복무제가 나와서 헌법재판소의 기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상당히 타당한 내용으로 채워져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여성징병제를 거부하는게 아니라는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62395.html 

이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군대도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군도 마찬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여성징병제는 현재 시행할려면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성폭력이런 문제뿐만아니라 보급품이라든지 생활여건등을 고려해봐야합니다.

 거기다 군내에서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가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그런문제까지 모두다 엮이는게 여성싱병제입니다.

 아이낳고나서 다시 입대해서 군생활을 마무리해야할것인가인데 이렇게되면 아이는 누가키우면 아이의 인권은 어디로 가게되는것입니까

 이런문제까지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결론은 여성징병제는 굳이 할피요가 없다인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육체적인 부분이 현대전쟁에서 꼭 필요한가입니다.

 그리고 성폭력문제는 여성이 대규모로 입대하게되고 성비율이 어느정도 맞춰지면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등이 늘어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얼마되지않아서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군이 더 안전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대 이스라엘군대보면 그거 아닌것같은데 뭐 군내부의 기록이라 뭐라고 할수도 없고요.

 여튼 좀 생각해봐야합니다. 여성징병제 이야기가 나오는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징병자원자체가 고갈되어가고있습니다.

 군생활자체가 적응할수없는 인원까지 막무가내로 군대에 집어넣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역입대 90%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1980년대만해도 50%에서 60%사이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집어넣고있고 관심병숫자가 만단위를 넘어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대로된 군대가 될수있는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정치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이번에 대체복무라든지 이런문제가 터져서 여기에 올라와있어서 정리하고자 올려어요.

[고지라가]

애초에 분란을 조장하는 여성계가 문제예요.

[그냥가보자]

남여전쟁은 원시시대부터 시작한 거고요.

[고지라가]

남성 혐오사상이 퍼지면 여성표가 여성의원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조직적인 행동은 돈 없으면 유지되지 않아요.

[그냥가보자]

얘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는거에요.
우리 사회 나이는 초3?
일본은 초1
미국은 중2
러시아는 중3
영국은 초6

[고지라가]

싸워라아아! 금과 폭력 둘 중 하나만 없어도 나라가 휘청거려요. 반대로 금과 폭력이 많을 수록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 이지스함이나 중국 군함이 한반도 앞에서 얼쩡거려도 경제가 침체되지 않는건 육군이라는 폭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때문이니까요.

[그냥가보자]

그래요 남여간의 싸움도 필요해요.

[그냥가보자]

장문의 글 썼는데...
왜 글을 지워요?
다시 쓰기 귀찮음
여성의 군대 안 보내는 건 경제적 원리임. 값싼 노동시장의 충원에 있음. 이상한 거 가져와서 상황 이상하게 만들지 맙시다. 아까 진짜 명문이었는데 . 쳇 다시 쓰기 귀찮음

[zacks]

임신문제는 임신 및 자녀가 있는 남녀는 군대 면제시켜주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출생률 저하를 막고 결혼 연령을 낮추는 한 방법도 되겠네요.
성폭력 성희롱은은....지금 남자들도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로 매년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건 결국 고발 및 예방 잘 시스템을 잘 만들고 처벌강화 및 관리를 잘 하는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는 굳이 여자들까지 군대 복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면서 임신 및 출산으로 여자들이 격는 합병증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니깐요.
하지만 요즘처럼 여자들이 의무는 무시한채 권리만 외치고 능력과 노동량, 노동 종류 등의 세부상황은 외면 한채 그저 그저 임금 및 자리에 대해 남녀 비율만 마춰라고 꽥꽥 외치고, 그를 위해 온갖 혐오스런 발언 시위 및 성별 대립각을 세우고 법과 규정들을 편파적으로 뜯어 고치려는 행위가 지속되면...군대 등 사회적 의무도 보다 공평하게 나눠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과장02]

남성징병은 심각한 성차별이므로 여성도 군복무를 하는 게 옳다. 다만 현시점에서 여성징병을 하기에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단순명쾌한 문제입니다. 본문의 생리, 성폭력위험 등은 할 수 없는 이유이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데 못하겠다'와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같은 말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