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렸던 글,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리메이크 금지에 관한 계약서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기존 계약자(작가)의 경우

 

계약 당시에 예측할 수 없던 사정 변경을 근거로 문피아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은,

 

‘사정변경은 실무상 거의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약서에 해지나 손배 사유를 미리 잘 넣어야 한다’는 거네요.

 

사정변경을 실무상 거의 인정 안 해줘서 판례도 거의 없긴 한데 답변도 그렇게 나오네요.  

 

 

[적안왕]

그렇군요. :(

[레오프릭]

네.. :(

[하영민]

역시나군요...
문피아가 괜히 방치할 리가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법까지도...[..]

[레오프릭]

계약서를 보내주면 살펴봐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계약서를 입수할 방법도 없고 무엇보다 이때부터는 친분으로 부탁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것 같아 뜨악! 멈췄습니다.

[管産]

민사에서 사정변경은 계약 관련 법조문의 변동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겠죠..
리메는 몰라도 그 소설은 상당기간 신규연재가 없었으니까 연재주기에 대한 계약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문제로 걸 수는 있겠죠.
설마.. 연재주기 등도 계약서에 없는 것은..

[청군]

설마 연재주기가 계약서에 있겠습니까 여기 문주 부터가 연중 잘한다면서요

[二月]

사정변경(및 판결/재결)은 공법에서나 인정하지, 민법에서는 그냥 계약해지입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사정변경?(세부조건)을 세세하게 적을뿐이죠. 이것도 한 쪽에서의 일방적인 과도한 상황 설정(예측 및 조건)이거나 판단여지, 재량 범위가 넓어지면 무효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