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관점에서 본 표절여부판정.

제가 어쩌다 특허를 따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주 살짝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허는 반드시 문언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그것을 ‘청구항’ 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즉,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글로 묘사를 해야되고, 그것을 기준하여 판별한다고 합니다. 즉 어떠한 물건 A가 청구항으로 명시된 a, b, c, d, e 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

 

1) a + b + c + d 의 물건 = 표절

2) a+ b‘ + c + d 의 물건 = 표절의 가능성 있음

3) a + b + c + d + e +f 의 물건 = 표절아님(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4) a + b + c+ d + g 의 물건 = 표절의 가능성 적음 or 표절아님

 

대략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3번이죠. 기존의 것에 하나만 덧붙여도 표절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개선’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에 표절딱지를 붙이면 말도 안되는 것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는 명제 때문에 그래요. 순수 자기 머리에서 100%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어느 분야에서는 창작이란 99% 남의 것에 1% 자기 것을 덧붙이는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4번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것에서 변형(e떼고 g 붙임) 역시 표절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표절로 판명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크’ 라는 생물을 특허로 청구할 경우...

 

오크란,

청구항 1) [대부분] 녹색 피부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인간형 생물체이며,

청구항 2) [흔히] 전투를 숭앙하며 토템을 신봉하는 문화를 가지며,

청구항 3) [보통] 족장이 클랜을 통솔하는 사회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항 4)  아래턱의 뻐드렁니가 양 옆에 돌출되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째진 외모이며,

청구항 5)  사용무기는 곤봉 등의 근접무기를 선호하고 원시적인 목재 투사무기를 쓰지만 특별히 화기火器를 쓰는 것은 전투문화에서 배척한다.

 

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흔히, 보통 이라고 쓰는 부분은 빼야합니다.

(일부러 썼습니다. ‘명시’ 가 뭘 뜻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저런 어정쩡한

부사를 쓰게 되면 백퍼센트 특허청에서 특허등록 반려소견서 날아옵니다...)

 

자, 그럼 이 청구항들을 판타지 작가가 보았을 때, 1, 2, 3, 5의 개념으로 오크 종족을 구현한다, 표절일까요? 아닐까요? 표절입니다.

그런데! 1,2,3,4의 개념에다가 [청구항 6) 오크는 기계와 마법에 관심이 많아서 근접전보다는 강력한 마법공격과 총포류 화력공격을 선호한다] 라고 덧붙이면 표절이냐?

표절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타크래프트의 워해머 40k표절요소(엘다종족->프로토스, 다크엘다종족->프로토스의 다크템플러 병사, 타이라니드종족->저그, 타이라니드의 하이브마인드->오버마인드, 이외 수십가지(시지탱크, 골리앗의 모델->베인 블레이드, 워하운드 타이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워크래프트도 워해머 판타지 표절요소(오크의 녹색피부, 드워프는 총포류를 잘 다루며 마법을 못 쓰고 인간에 지극히 우호적, 엘프는 날렵한 체형에 마법을 쓰며 인간에 적대적, “오우거는 중립세력”)에도 문제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바뀌거나 새로이 더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워해머 판타지에서 오크는 정박아 개그민족인데 고귀한 전투민족 성향을, 드워프는 폭격기를 타고다닌다던지 하는 부분들..

 

어제쯤에 올린 스레드에 표절 개념을 너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올립니다.

 

 

 

[베르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슈크림빵이]

표절 참 어려워요..

[하영민]

외부에서 누가 크게 한 번 터뜨리면 전멸이라고 봐야죠..[..]

[아칵]

그냥 법 자문은 변호사에게 가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겠네요. 어렵다...

[장과장02]

쓰신 것처럼, 특허에서 중요한 건 진보성과 독창성이지요. 기존과 비교해서 개선점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인가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즉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플러스알파가 명확하기만 하다면 유사성은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될 사항이죠. 여기까진 답습, 여기부터는 새로운 발명이라고 확실히 하면 되니까요. 이게 문학이나 음악의 표절 개념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과장02]

-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 표절이다
- 다른 부분이 확실하면 표절이 아니다

이게 같은 거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원글은 좋은 정보인데, 좀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벽안]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표절을 하나의 서사를 가진 이야기인 소설의 대한 표절과 동일시 하는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밑에 BL소설의 대한 판결문으로 비춰보자면 오크가 톨킨소설에서 나오는 오크에서 아무리 진보?(저는 무슨 특징을 추가하는것이 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하더라도 그 식생과 생활방식, 행동원리, 작품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영향력 등이 비슷하다면 표절이라고 봐야겠지요.

또 저는 블빠중 한사람이긴 하지만 워해머를 알고나서 블리자드의 게임은 표절시비에 윕싸이면 답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워크래프트 와 워해머40K는 그 인명이나 명사 이외에도
엘다의 타락/나엘의 타락 그로 인해 생긴 아이 오브 테러/마엘스트롬, 워프의 타락/마력의 타락 슬라네쉬/아즈샤라 등등 엮으려고 한다면 비슷하게 보이는게 현실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지만 블리자드 에서 원래 워해머의 세계관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려다가 거절당했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동종업계라 눈감아주는건지, 아니면 길게 끌고 갈 싸움이라 하지 않는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GW사가 걸고 넘어진다면 한동안 시끄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GW사도 다른 작품에서 차용한게 많으니 지금 한국장르계 처럼 그냥 유야무야 한것일지도 모르죠.

말이 길게 이어졌지만 특허법에서 말하는 표절을 소설에 그대로 1:1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체이서]

진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변형이라고만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판단했을 때 진보라고 해도 개별적으로는 옛날 것이 더 좋다...얼마든지 그렇게 생각 가능하니까.
식생, 생활방식, 행동원리, 영향력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표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주 말하는 '클리셰' 라고 표현하지요. 할리우드의 상업 영화(블록버스터)를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구도로 흘러갑니다. 기-승-전-결을 2번 사용하는 2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착한 놈이 있고 악한 놈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기다가 끝내는 착한 자가 이깁니다. 거의 2시간, 120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15분 안에 중요한 인물들은 대충이라도 나와야합니다(후반가서 통수치는 놈이나 큰 도움 주는 놈들도 다 초기 15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결말은 다 해피엔딩이고..뭐 긴말 안하겠습니다. 뻔한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이면 면상만 보고도 '쟤가 숨겨진 악당이군''쟤가 통수치는 놈이군''쟤 허접같아보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껀수 하나 올릴 거 같은데?' 다 보이지요...
요즘에는 이런 클리셰도 등장합니다. '착한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옛날에 최악의 악당이더라''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어렸을 때 고통과 상처가 많더라, 알고보니 착하더라' 류의 선악뒤섞기요. 하지만 어떤가요? 이런 데에다 영화사들끼리 서로 표절소송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클리세는 하나의 전형적인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로 인정받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클리셰도 표절은 맞지만 소송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것은 오히려 이해가 안되니까요. 하나의 논문에 들어가는 내용의 99%는 다 남의 겁니다. 거기다 1%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요.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믿지 마시고 스타크래프트 원작의 롤..뭐더라 공헌자 명단뜨는 거 확인해보시면 gw 인사들 이름 몇몇이 눈에 뜨입니다. 게임 만들려다가 거절당한 이유는 그 당시 블리자드는 빅 네임이 아니었고, 초기 디자인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타이라니드가 4판까지 네크론 이미지였었습니다. 기계병사이미지 저그 이미지를 보고 생체공학 곤충전사(?)로 재차용한 부분은 양사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스타체이서]

'오크' 란 예가 얼른 와닿지 않는다면 '트와일라잇''블레이드' 의 흡혈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저작권을 가진...기억 안나는데 아마 출판사가 갖고 있을 겁니다(브람스의 소설 출판사). 거기서 트와일라잇이나 블레이드가 '흡혈귀' 를 가져다 썼다고 소송을 걸었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거죠. 세 작품 다 흡혈귀는 오래살고 사람의 피를 빨고 음침하고 강력한 신체능력을 가졌죠. 세부적으로 빛, 마늘, 십자가, 바다 등의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설정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는 아닐 거 같기는 합니다만서도... 어쨌든 그런 판례는 없을겁니다, 아마도...

[벽안]

식생, 생활방식 행동원리 영향력이 왜 클리세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특허법에 대한 표절에서 왜 클리세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클리세를 포함해서 말해보자면

전쟁에 나가기전 약혼녀에 대해 말하면 죽는다 라는 클리세가 있는데 이걸 큰 틀로 사용하는것은 다들 표절로 인식하지 않지만 등장 인물, 나이, 상황, 말하는 장소, 약혼녀의 인적사항, 말하는 구도, 분위기 등이 다른 작품과 같으면 표절시비가 일어납니다. 반대쪽에서 그냥 흔한 클리세를 이용한거다 라고 변명해도 어렵겠죠.

클리세와 표절은 정말 한끗차이이긴 하지만 밑에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단순히 클리세가 같아서 저런 판결을 내린것이 아니라 그외의 디테일한 것을 바탕으로 저런 판결을 내린것이구요.

또 식생, 생활방식, 행동원리 영향력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표절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는 저 밑의 판결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다만 최소한 저 판결문과 동등한 수준의 공신력을 지니 것이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믿은게 아니라 그런 말도 있다 라고 말한건데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신건신지 모르겠네요. 또한 워해머 판타지 워해머 40K과 워크래프트의 관한 것에 비슷함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GW사에서 사용을 허락했다면 문제가 안되겠죠. 하지만 그건 배낀것 자체가 정당하다가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주체가 허락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표절 시비라는게 원작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또 밑에 흡혈귀는 이 주제와 안맞는 대상인것 같습니다. 그 소유권을 증명할수 없는 동유럽 지방의 신화, 전설에서 파생된 흡혈귀와 분명히 톨킨이 창작한 오크(우르크 던가 머던가)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벽안]

아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논문에서 다른 저자의 논문이나 자료를 인용할때 출처를 표기 안하는 그런 몰상식한 논문도 있었나요? 논문에서 표절논란은 그 출처나 오픈되지 않는 논문을 무단차용할때 생기는 일이지 오픈 혹은 허락받은 논문을 출처를 표시해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논문에서 다른 이들의 논문이나 자료를 인용하는것은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논문을 전개하기 위함이지 그 자체를 이용하는것이 아닌데. 이것도 본문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과장02]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강조하려고 쓰신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논문의 요체는 학문 발달 초기에 정립된 것들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표절과는 좀 동떨어진,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네요. 본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논문은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논문에서 무엇이 새로운가-는 곧 그 논문의 핵심이며 논문의 가치와 직결됩니다. 무엇이 새로운 지 명확하지 않으면 소위 쓰레기논문으로 취급되지요. 이 부분은 특허와 비슷하지요.
하지만 논문의 가치를 논하는 것과 표절 시비는 좀 다릅니다. 논문의 표절은 줄기세포 사건처럼 이게 누구 아이디어냐 하고 시비 붙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모 장관처럼 문자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경우입니다. 문학 작품의 표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黑月舞]

1)번과 3)번 거꾸로입니다.

[로코코]

특허에서는 저렇게 되겠지만 예술 영역에서는 저작권으로 따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로 판단하기는 힘들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