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다 왜들 당연한 듯이 여자가 성을 팔고 남자가 사는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죠?
역시 합헌 입장인 여성가족부 역시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몸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매매 근절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심판대상조항은 재화를 매개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고 애정에 기초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축첩행위에 대해서는 "중첩적 사실혼으로서 일부일처제와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이므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504090916541200
여성의 취약한 지위? 대체 뭔 병신같은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빠 힘내세요가 남녀차별이라면서 이럴때는 아주 당연한 듯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로 몰아가는거 보소.... 저런게 공익기관이라니 참 나라 수준 노답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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