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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7 아옳옳옳옳
작성
15.04.09 20:23
조회
1,404

성매매 특별법... 다 왜들 당연한 듯이 여자가 성을 팔고 남자가 사는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죠?

 

역시 합헌 입장인 여성가족부 역시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몸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매매 근절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심판대상조항은 재화를 매개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고 애정에 기초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축첩행위에 대해서는 "중첩적 사실혼으로서 일부일처제와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이므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504090916541200

 

여성의 취약한 지위? 대체 뭔 병신같은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빠 힘내세요가 남녀차별이라면서 이럴때는 아주 당연한 듯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로 몰아가는거 보소.... 저런게 공익기관이라니 참 나라 수준 노답인 듯....


Comment ' 12

  • 작성자
    Lv.71 보뇨보노
    작성일
    15.04.09 20:38
    No. 1

    일본에서 걸린 '한국' 창녀 한 분은 몇 개월만에 억 단위 버셨던데 그런 쏠쏠한 벌이를 강제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가요... 일수 하는 대구 친구 페북에 친추 된 오피스텔녀들 다 대학다니고 정상적으로 살던데 아침에는 자기가 원해서 학교가고 저녁에는 누가 협박해서 오피스텔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고지라가
    작성일
    15.04.09 20:46
    No. 2

    웹툰보면 bl은 있는데 남자 여자 하는건 안보이고.. 남녀차별이에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4.09 20:50
    No. 3

    엄-_-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성인 웹툰은 퀄리티도 쩔구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9 고지라가
    작성일
    15.04.09 21:12
    No. 4

    그런가요.. 어쩐지 성인웹툰 제의가 들어오더라니.. 전 그림도 못그리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斷劍殘人
    작성일
    15.04.09 21:09
    No. 5

    여가부는 성매매 여성들의 존재가 자신들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없애야 자신들의 격이 살아난다고 믿기때문에 성매매를 없앨라고 하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찌되는지는 관심없어요.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어떤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구매자 혹은 업주등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결국 여가부가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답시고 만든 성매매 특별법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피해보게 만들고 있는거지요.
    애초에 성매매가 범죄이고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성매매 종사자 자신들이 자기들은 성서비를 제공하는 노동자라고 하는데 왜 남들이 자꾸 피해자라고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5.04.09 21:12
    No. 6

    전에 썰전을 보니까, 성매매 특별법을 만드는데 공헌을 한 경찰간부 한분이..
    특별법 이후 단속하다 보니..

    책상머리 - 성매매 여성은 인신매매와 포주의 갈취에 의한 강제적 귀속.
    현실 - 자기 결정에 의한 생활형과 사치형이 대다수

    그래서 책상머리와 다른 현시창(현실이 시궁창)인 것을 보고 성매매특별법이 잘 못된 것이라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더군요.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니까 합헌을 주장하는 쪽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니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5.04.10 09:35
    No. 7

    그분이 신나게 까이고 있죠. 그분의 말은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해야한다는건데, 이건 그냥 매춘합법화에만 꽂혀서 무슨 포주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2 Barebug
    작성일
    15.04.09 20:36
    No. 8

    태어날길 여기서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보뇨보노
    작성일
    15.04.09 22:47
    No. 9

    지금까지 여성부가 상식적으로 움직인적이 있었나요... 일단 저지르고 봤지... 유럽은 이미 반 페미니즘 반 다문화 정당이 출범하는데 한국은 왜 반대로가는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9 스톤부르크
    작성일
    15.04.10 00:07
    No. 10

    유럽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한국이 따라가야 하는건 아니죠 ㄱ- 그건 그냥 사회문제입니다. 여성부는 페미니즘이라 문제인게 아니라 페미니즘을 가장한 보수집단이라서 더 문제에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용세곤
    작성일
    15.04.09 23:13
    No. 11

    성매매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담적산
    작성일
    15.04.09 23:21
    No. 12

    근데 불륜이 그렇게 성행한다는 나라에서 성매매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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