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http://www.ebn.co.kr/news/view/704757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현행 주세법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위스키 등 도수가 높은 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오다 지난 11일 2천원 인상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까지 인상될 경우 서민 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소주 한병에 5천원하나?”, “진짜 사치품에나 세금 매겨라”, “너무하네 보자보자하니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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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예상했던 일이죠. 전 담배값 올릴 때부터 이런 사태를 예상했습니다. 일단 담배는 명분이 있으니 이걸 먼저 인상해서 조세저항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둘 세율을 올리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간접세인데, 소주나 담배 같은 건 가난한 서민이나 돈 많은 부자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니 이건 죽어라 인하한 재산세나 법인세 같은 걸로 빵꾸난 세금을 일반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아름다운 세수 확대 방안이죠.
이러다 비만세 같은 어처구니 없는 명목으로 설탕이나 밀가루에도 세금 붙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술 담배에 세금 늘리는 거 보니 전혀 없는 소리가 아닌 게 더 무시무시한 현실이네요 ㅇㅅㅇ;;;
진짜 증세없는 복지는 어디 가고 역대 본적도 없는 전면적인 증세 러쉬가 시작되네요. 어디까지 갈지 진짜 감도 안 옵니다 ㅇㅅㅇ;;;
ps.소주 한 병에 5000원은 진짜 좀 쇼킹하네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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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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