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원래 안정성과 봉급은 반비례해야 맞지 않나요?

비정규직이 잘 짤리는 대신 돈은 세게 주고

정규직이 안짤리는 대신 돈을 박하게 줘야 

상식에 맞을 것 같은데...

[[탈퇴계정]]

정규직 = 편한 노후
비정규직 = 임시 고용

그런데 정규직은 가족처럼 부려먹으면서 정년까지 잘 활용하는 기업문화탓이 크죠.
비정규직은 그냥 뜨내기 취급하는 정서(기업문화?)에 기인합니다.

언제 사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집단인가요?
그냥 기업은 돈을 보고 모인 집단이죠.

[궤도폭격]

같은 비정규직 정규직 체제인
미국은 제가 글에 써놓은대로 돌아간다고 들었거든요..

[[탈퇴계정]]

그러니까 한국(기업)정서와 외국(기업)정서가 다른것이라 그렇죠.
특히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외국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계약할 정도로 대등한 계약을 하지만,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순간 반?노예확정이죠.

[표풍마제]

서구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능력자들은 계약직을 선호하고 노동시장 또한 유연하게 돌아가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화의 판매, 임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유독 노동시장만은 반대죠.
대량구매시 할인, 장기계약시 할인은 상식인데 말입니다.

[wnsdlwns..]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계약기간 긴 아르바이트생이죠. 인력 필요할때 싼값에 가져다쓰고 계약기간 지나서 필요 없어지면 끝이고요. 회사로서는 아쉬울게 없으니깐요. 다른 비정규직 가져다 쓰면 땡...

[아야가사]

궤도 폭격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봉급을 결정하는 하나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이유가 더 비중이 커서 그래요
예를들어서, 일의 중요도나 낮거나 숙련도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거나,(쉽게 쉽게 교체 가능하니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가 없죠) 정규직이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금협상력에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거나..

[궤도폭격]

사실 그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말린콩]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으면 근로임금이 재무재표에 큰 영향은 없지만
기업이 적자로 접어들면 근로임금 유지는 회사경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망한다인데...

imf이전에도 지금의 비정규직(가령 계약직 같은 경우)은 있었지만 imf 이후로 정부에서 기업을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하고, 고용유동성을 제공해 주었지요.

그 당시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근로자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끄덕끄덕하면서 넘어갔었는데, 기업입장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는 고용유동성이 짭짤한 재미가 있었고,
여기에 혜택을 본 정규직 또한 고용안정과 꾸준한 노사협정으로 임금향상이 유지되니까 스리슬적 넘어가고

결국 죽어 나는 것은 비정규직화된 근로자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죠.

현재의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려면 정부의 강한 간섭과 기업과 정규직이 한발씩 양보를 해야하는데, 현재 산업흐름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 배제와 기업과 정규직의 이권이 걸린문제라 어느 누구도 쉽게 손댈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지요.

현재의 구조 {[기업+정규직]+비정규직}를 개혁할려고 손대는 사람은 아마 엄청나게 까여서 18대 조상까지 부관참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년 전에 복지재원(?) 때문에 근로소득 상위 30% 세금인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가 그게 연봉 3500이상 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니 죽도록 까여 버렸지요.
(연봉 3500이 2011년 기준이든가?)
ㅠㅠ

[[탈퇴계정]]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管産]

미국의 계약직이 돈 더 받는 이유는 해당 업무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국의 계약직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업무를 정규직이 하지만 쉽게 해고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정규직은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죠.

[지나가는2]

문제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지요.

[[탈퇴계정]]

심지어 비정규직이 일 더하고 돈 더 적게받는 경우도 있죠.

[꿈꾸는백수]

서구의 경우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장기계약직의 시간당 급여가 단기 계약직보다 적습니다.

[[탈퇴계정]]

알바나 계약직도 힘들고 전문적인거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임금.

[管産]

'쉽게 대체된다\'고 했지,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전문적인 일이어도 필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대우가 좋지 않죠.
이걸 막으려면 제도적으로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탈퇴계정]]

쉬운 일이라던가 인원확충이 쉽다는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어정쩡하죠. 오해하기 쉬운 문장이군요.

[[탈퇴계정]]

甲회사가 있습니다. 싼값에 노동자들을 부리고 싶죠. 하지만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회사는 그들의 근로 관계에 대해 지휘 감독 및 온갖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장 A에게 시켜서 유령회사 乙을 만들어 외주 형식으로 근로 계약을 한다리 건너 맺는 것이죠.

이 경우 업무 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회사 乙의 책임이지 甲의 책임이 아니게 됩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주기 싫으면 乙을 파산시켜 버리면 끝날 일이죠. 유한책임이니 乙의 파산에 대해 A가 손해볼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임금을 차별해서 주어도 불만이 없죠. 어차피 남의 회사 사람이니까요.

이런 행태에 대해 수많은 노동 분쟁이 있어왔고 노동법은 업무의 '실질'이 거의 같으냐 '지휘 감독'이 있느냐 등을 요건으로 하여 단속해왔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례를 만들면 한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기업의 변호사들이 '실질'과 '지휘감독 요건'을 분쇄할 새롭고 복잡한 하청 모델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또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한 연기되는 셈이죠. 그리고 대법원은 바쁘고 판결은 수 년이 지나도 잘 안 나옵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가 언제적 일인데 이제 판결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와봐야 몇 일 안 가서 파혜법이 뜨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겨두고 무슨 해결책을 찾습니까?)

혹자는 이런 모든 죄의 희생양을 노조 탓이라 돌릴 겁니다. 그러니 빨갱이 좌좀을 양성해내는 전교조가 참 대단히 문제죠. 그리고 북괴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기에 좌좀을 척결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을 찍어야만 합니다.
그게 싫어서 다른 걸 찍으려 보면 대부분 삼성 장학생 출신의 부패한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게 다들 냉소주의자가 되어 멋진 척을 하다가 현실충이 되고 어느새 자기는 정규직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 바락바락 애쓰며 경쟁하고 정치질에 상처받고 참된 나를 찾으며 힐링을 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건 전교조 때문입니다. 삼성 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소 실장님이 그랬거든요.

[[탈퇴계정]]

일밍아웃 쩌네요.

[디메이져]

전교조 드립쩌네. 그렇게 북한 드립을 하고 싶으면 아예 북한으로 넘어가시지.

[[탈퇴계정]]

베충이가 작가라니.말세다.

[청안청년]

저 위에 신고된 리플은 아무리 읽어봐도 풍자인데 -_-...
글자 몇자만 보고 묻어버리려는 분위기군요 -_-..

[[탈퇴계정]]

비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비판을 수행하며 비판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서 벗어나기란 너무나도 어렵지요.

이른바 '일베충'이나 그들을 비판하는 '좌좀'이나 결국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둘다 조선(한국)놈들은 답이 없어를 외치며 끊임없이 자기보다 약한 외집단을 형성시키고 혐오하려 들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위의 과정이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새 비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비판의 매혹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다 보면 냉소주의라는 안락한 자만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엔 답이 없다며 정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되겠지요. 특정 지역과 외국인 및 약자들과 같은 타집단을 혐오하며 자기를 인정받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반대 집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인터넷 환경에서 풍자나 비꼼이나 반어법 같은 걸 쓰는 거 자체를 문제삼을 겁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문제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힘들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글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보다 대충 싸잡아 몰아세우는 편이 훨씬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의심하고자 했던 좌파 정신은 정치 없는 비판 놀이로 전락하게 되죠. 그렇게 체 게바라는 티셔츠에 그려져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랑독자]

풍자를 이해못하는 난독증 환자가 2명이 있네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