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한 애들 성인처럼 처벌이 안되나요...

아무리 10대라고 하지만 이건 죄가 너무 중하다고 봅니다.

나이가 15살이면 이미 생각은 다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소년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10대들이 일종의 학교비슷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범죄를 더 배운다고 하더군요.

김해 여고생을 살해한 10대들의 인간성을 보면 사회에 다시

나오면 더 잔악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런 애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사형에 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도 죄가 너무 중할 경우에는

정말 엄하게 처벌하는 것 같더군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어려도 본성이 잔악할 경우에는 성인처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8세미만 범죄자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에 준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행(?)이라고 할 만한 것은 현행법으로

형사 미성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정도네요.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더 가벼워집니다.

개인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도 연령을 더 낮추고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중하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인 면이 많습니다.

온정을 베풀만한 사연이 잇는 범죄자들에게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단죄가 필요한 범죄자들에게는 혹독한 단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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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량이 15년(가중처벌시 최고 20년)으로 제한돼 있고

특히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즉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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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잔혹할 경우에는 솔직히 미국처럼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잉여킹]

문제는 판사입니다. 판사는 일단 반성을 한다... 이러면 무조건 감형을 시켜줍니다. 반성문 한장 내면 그것도 반성이고 10만원 공탁걸어도 그것도 반성이지요. 그런게 서류로 제출되는 순간 감형을 시켜줍니다. 그 외에도 감형사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감형이고, 자라온 환경이 불우하면 그것도 감형사유이며 우발적이면 그것도 감형사유지요. 웃긴건 몇날 며칠 계획해서 실행에 옮겨도 그것도 우발적인 살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고가 반성조차 안 하고 합의조차 안 되더라도 그 친척들이 타원서를 제출하면 친척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기에 감형... 이런게 판사입니다.

[[탈퇴계정]]

개씹새끼들입니다.
진짜 저것들 실형 사는데 제가 낸 세금 쓰인다는 것 자체가 치떨립니다.

[Snowsky]

원래 자신의 몸은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도베르만 처럼 살면 친구는 없지만 어디가서 당하지는 않습니다.

[Snowsky]

인성교육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자기 방어적인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결국 나쁜 놈은 어디든지 존재하니까요.
또한 현행법을 뜯어고쳐 정당방위에 관해서 폭 넓게 적용시키는 법이 필요합니다.

[테사]

40대 남성도 살해했다고 하는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 같아요. 예전에 막가파애들이 우리나라를 뒤집었는데, 윤일병 사건이랑 이 사건을 보면 더 무섭네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짓은 못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출과 성매매에 대한 위험을 분명히 애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애들이 돈만 있으면, 부모 없어도 살거 같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