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나 공공재? 주민번호를 바꾸자.

http://slownews.kr/19276

2편까지 올라와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거나 없어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아주 가끔 보이는데, 애초에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아무튼 구구절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 번 링크된 기사를 읽어보시는 편이 낫겠지요.

이제는 공공재 운운하는 개그소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재산을 위협한다는 의식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키아르네]

예전에 읽은 글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일한 장점은
이중결혼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쉐룬]

바꾸면 뭐해.... 시스템이 이러면 또 털리고 다시 바꿔야하는데.

주민번호가 [대한민국의 누구누구]이라는 ID의 비밀번호인가, 일일이 바꿔야 하는 건가!

[Rainin]

주민번호 자체를 대체할 뭔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뚱뚱한멸치]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
국민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 주민번호를 없애버려야 한다

[초아재]

전과자들이 이 리플을 좋아합니다.

[Rainin]

전과자들이 좋아할 리플일까요 과연? 무척이나 근시안적이시군요.

[청청루]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맞죠. 나중에 아무리 장점이 커봐야. 초반에 일어나는 문제는 나중에도 계속 있으니까요.

[슈크림빵이]

근데 주민번호를 대체할 먼가가 있나요? 지금 문제 되는건 정보가 털리는건데. 대체품도 털리면 똑같은건데?
바꾸건 안바꾸건 일반인들에겐 전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ko**]

기본적으로 주민번호가 만능키이다보니 그런겁니다
주민통제고자시고 간에 은행에서 계좌를 여는것부터 싸이트 가입까지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다보니 주민번호가 매일 표적이 되고 털리는거죠
1) 실명인증을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걸로 대체가 가능하고
2)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강력하게 물으면

이런 황당한 상황은 안 일어나죠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회사 사장인데 개인정보 유출로 벌금 몇백 내는 상황에서 보안에 더 투자를 할까요?
한명당 수천만원씩 보상하는 상황에서 보안에 더 투자를 할까요?
회사는 결국 이익을 쫏습니다

벌금 몇백으로 수천만원 투자를 안할 수 있다면 벌금을 내고 투자를 안하고 말죠

정치권에서 계속 규제철폐를 외치는것도 비슷합니다

규제가 적어질 수록 벌금도 배상도 적어지니까요

[페르딕스]

주민번호를 바꾸거나 대체해도 그 번호로 인터넷인증및 금융권에서 같이 사용하면 털리게 되어있지 않을까요?
주민번호는 국가에서 관리용으로 (세금, 개인인증등) 금융은 다른 수단으로 인터넷 인증은 또 다른 걸로 분리하지 않는한, 문제는 해결될것 같지 않습니다.

[정재훈]

페르딕스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공기업, 사기업들이 본인확인비용절감을 위해 나라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그에
따른 댓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번호, 금융의 계좌번호등을 사용한다면 유출에 따른 피해가 한정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겠지요. 게다가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하였기에 외국 진출시에 한계가 뚜렷한 이유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몰도비아]

저도 페르딕스님 의견에 한표! 주민번호를 다른것으로 바꾸는것보다는 기업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만 할라 그러면 주민번호를 물어보는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