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손보고 관련 기업에게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하는게 당연 겁니다만.
국회의원들은 과연 관련 법, 특별법을 만들리가 없겠죠,
그러니 사고나면 일단 발뺌하고 시간끌다 벌금 좀 물면 땡.
삼성 선례만 봐도 그랬었죠
당시 어민 피해만 몇 조단위 였는데 법원판결은 삼성이 주민들에게 56억 배상에 벌금 3천만원.
태안에 발전기금 낸다고 떠들기도 했는데 처음에 천억준다고 했던가요?
그마저 6년지난 작년에야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되고 집행은 아직도 안된걸로 (..)
모르긴 몰라도 비슷한 수순으로 GS칼텍스도 진행될 듯 싶네요.
우리책임 아님! 책임공방으로 시작해서 질질 따지다가 법원판결나도 항소계속 하겠고.
몇년 끌어 보면서 주민들한테 합의할래 말래 장난칠테고 푼돈 좀 내고 땡.
정부는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기금모금이나 하고 있을테고 방제작업은 자원봉사자들이..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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