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유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하세요?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동네 산부인과가 다 사라져서 난리인데.. 곧 다른 동네병원들도 흔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IT선진국인 우리에게는 원격진료라는 게 있죠! 글구 나이들면 요금 할인되어 엄청 싼 KTX나 새마을호 타고 오면 서울은 금방이니? 잉?
의협회장 인터뷰입니다.
http://media.daum.net/issue/565/newsview?issueId=565&newsId=20131217100318916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학습지 팔고, 체육복 팔고, 운동화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죠.
...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정당한 수익, 적절한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제도는 환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지우고 있고, 그리고 의사들에게는 건강보험 공단의 적정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자료: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은 73.9%. 약사들의 원가보존율은 126%) 부족한 부분을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추가로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의사들한테는 지금 양심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료기관의 이윤의 극대화,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의사들은 더 큰 양심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환자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그런데 이런 반론하는 분도 계세요.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병원에 투자하면 병원 서비스가 올라가서 환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 서비스 경쟁이 벌어지지는 않겠는가, 이건 어떤가요?
◆ 노환규 > 그러면 그 투자자는, 투자자의 목적은 사회 복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
◇ 김현정 > 결국은 사업가 마인드로 병원을 운영하면 그 사람의 목표라는 것은 최대한 돈을 뽑아내는 거고, 그러다 보면 환자에게서부터 뽑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 노환규 > 무한경쟁으로 이것을, 여기에 자본이 투입된다면 그 자본들은 대부분 병원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익창출의,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 될 것이죠. 그렇다면 의사들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같은 곳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본이 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동네 의원들은 경쟁력을 더 잃게 될 것이고 1차 의료기관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게 동네 슈퍼마켓들이 SSM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문제는 의사들이야 병원 문을 닫고 대형병원에 취업을 하면 그만이지만 1, 2차 병원이 사라지면 그 의료의 순기능을 담당할 의료기관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
◆ 노환규 > 지금 대통령 공약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치료비를 더 줄여야 합니다. 지금 보험이 안 되는 것을 보험으로 되게 하면 관행 수가의 한 50%, 절반밖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병원의 경영이 앞으로 더욱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불 꺼진 동네병원] 동네병원 다 어디로 갔나
더욱이 동네병원의 평균 인건비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매년 인건비 상승률이 7~8%인 데 반해 수입의 대부분인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매년 1% 정도이기 때문에 수입지출 균형이 안 맞는 결과다. 특히 1일 입원료 3만3000원은 간호사 봉급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원가의 30% 미만에 불과해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http://www.econovill.com/archives/142904
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동네병원의 순이익은 1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강원, 경기, 대구, 충남의 경우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연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소재 4대 대형병원의 2007년 환자 가운데 48.5%가 지방 환자다.
이 결과 지난해 병상 규모 100개 이하인 소규모 병원 도산율은 9.3%에 이르렀다. 병상 수가 100~199개 규모 병원도 도산율이 6.2%, 200~299개 규모 병원은 3.1%, 300개 이상 규모 병원은 2.8%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도산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이에 동네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현재의 동네병원은 시장 경쟁→양적 확대→경영 악화→병원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얼마 전까지는 그나마 비급여 등으로 어떻게든 막았지만, 최근 3년간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런 것도 사라져 완전히 알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영위기가 계속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를 낮추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돈을 더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전문과 간판을 내리고 비만·미용 등 비급여 분야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단골환자를 붙들기 위해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부지기수다.
..
“영양제 주사 한 대 맞으시고, 약 이틀 치 처방해 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했다. ‘단순 감기 같아 항생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낫겠지’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병원이었는데 의사는 몸살기도 있고 피로 회복에 이만한 게 없다며 자꾸 권한다. 듣다 보니 솔깃해진다. 영양제 주사를 맞으며 생각해보니 진료비 약 4000원, 영양제 주사는 3만원가량 한다. 이 무슨 상황인가 싶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병원들이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예방주사나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원가 이상으로 책정해 받거나, 약 처방을 줄여 환자가 더 자주 오도록 행위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폐업이 늘어나는 것은 “비급여나 행위량을 늘리는 것으로 수익을 보충하던 방법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Commen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