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년이 중형이네요 ㅋ

뉴스에서 뭐 미성년성폭행한테

중형때렸다길래 보니깐

3년5년 먹인거 ㅋㅋㅋㅋ

아 별 xx같네요. 판사나 피의자 xx나.

뭐 이제 정말 미래에는 법 대신 자신이 피의자를  심판 할 지도 모르겠네요.

[견미]

미성년이라고 벌을 중하게 주지 않는 건 참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7살 8살 먹은 꼬맹이도 아니고
성폭행이 나쁜짓이란 걸 인식하지 못할 나이 대도 아닐겁니다.

남성이 성폭행을 했다는 건 이미 사춘기가 거의 지났죠(성징이 있어야 뭐.. 하니까..)
피해자는 고통받고 가해자는 용서받는 더러운 세상

[중고독자]

중형 맞을 겁니다
수십억 받아 먹는 비리를 한 정치인이나 경제사범이 1,2년 받는데
3년 5년이면 수백업 받은 정도의 형량이니 얼마나 중형입니까

[골드리버]

그건 정치인에게 그 정도만 먹이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잘못된거하고 비교를 왜합니까

[페르딕스]

중고독자님이 반어법을 쓰신건데요?

[중고독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다 잘 못 됐다는 뜻이죠 특히 가진자는 관대한 처벌

근데 우스운건
3,5년 받은 이들도 힘 있는 사람은 동일 범죄에 집행유핼텐데 하고
과하다 생각하고 있을것 같긴 합니다

[劒星]

법의 한도가 그렇게 정해져있어서 내린판결이아닐까싶네요.
뭐 판사를 까고픈마음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을 까는게 더 생산적일것같네요.
국회의원을 까대면 뭐 바뀌지않겠습니까..

[집파리]

중형이라는게요.. 해당 형벌로 때릴수 있는 년수가 범위로 정해져 있니다.. 그중에 최고연수를 때리는게 중형이죠.. 단순히 3년5년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크크크크]

-_- 세상이 미쳐돌아갑니다.

[유니셀프]

원래 법이라는게 그 변화속도가 사회변화속도 보다 느리기 마련이죠. 예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가 지금 법 같은 정도로 보호받아야 겠지만 최근 미성년자들은 글쎄...물론 미성년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변화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黑月舞]

전반적으로 한국 형량이 낮습니다.
살인죄도 초범이면 5~7년인데요.

[체셔냐옹]

하하하, 미국에서면 300년, 500년 받았을 녀석들이 하하하

[천백랑]

그런 경우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욕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판사는 결코 제 독단으로 형을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판례를 참조로 하는 것이기에 형이 가벼워 보인다 해서 무작정 욕해선 안됩니다;

[그믐달아래]

아뇨 저건 욕먹어도 되요. 그냥 선례가 되는게 귀찮은 판사들이 판례에 따라서 판결해버리는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폭행에 대한 예시를 보면 최대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최소선이 정해져있죠.
최소 몇년에서 그 이상으로 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때려왔기 때문에 그 이상 때리는 것으로 자기만의 판례를 만드는 것에 조심스런 판사들이 그 이상 안때리는거죠.
공식상으로 판례 생길 것 각오하고 때리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몇십년씩 처먹이는건 가능해요 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