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사람 죽인건 당연히 살인죄 아닌거 아닌가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121MW192004544806&w=nv

밑에 덧글보고 있으면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싶네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남편이 해달라 했고, 고의도 아니었고, 바로 경찰에 자백했는데 살인자라고 교도소 넣는게 당연한 겁니까? 사람이 툭 치면 으억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생물인데... 저걸 살인죄로 보면 어쩌다 잘못해서 인생 끝장나는 억울한 사람 참 많겠네요.

[[탈퇴계정]]

일단 살인인건 맞는데, 고의인지 아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상황을 판단하는게 그리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 사건을 보더라도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교공]

부인의 주장만 들으면 과실치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유일한 용의자의 말이니 섣불리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체셔냐옹]

살인은 살인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과실치사로 감형이 될 수는 있겠지요.

[묘로링]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를 했나보네요. 그래서 저런 판결 나온거 아닌가요?

[몰도비아]

제 생각엔 아마도, 남편이 졸라달라 했을거고 첨엔 무서워서 안한대다가 하긴 했는데 하다보니까, "앗 이놈이 나한테 이러저러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나면서 순간 욱

......중간에 저런 생각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젠데
그건 어케 증명할수가 없으니 ㅠㅠ

[이설理雪]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라. 그건 좀... 흠...아악 모르겠습니다!!@ㅁ@

[임창규]

교훈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
근데 이게 확실치 않은 게 본인이 정말 해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는 거 아닌가요?

[ALLfeel]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무죄'라는 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라는 것이죠.

[통곬]

부인이 처음 자수했을 때 자포자기 심정으로 죽였다고 자백했고,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하며 목을 졸랐다고 증언했잖아요. 부인의 증언에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긴 해요.

[청청루]

당연히 살인죄죠. 그리고 올필님 말처럼 기소에 대한 무혐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