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는 정신병원, 강간 가해자는 10일 등교금지.

강간 가해자는

10일 등교금지후

다시 학교 가고

강간 피해자와 피해자부모는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뭔 세상이....

악의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순히 나이의 잣대로 평가하는

사법 시스템....

중학생들이 무차별 살인을 해도

10일 등교금지라는 소리...

먼...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21220149365&p=sbsi

[雪雨風雲]

피해자에게는 인권도 없는 세상이니까요 -0-

[에스텔]

헐?
기사 링크 점 주세요;;
이 무슨 미친 판결;;

[타닥타닥]

옛날에 비해 아이들 사춘기 연령대가 낮아졌으니, 보호하는 나이대도 낮아져야 할텐데요. 초등5나 6학년정도면 적당할듯....

[갓갓갓]

저런 기사 보면
늘 가해자 부모가 더 큰소리침
그쪽 딸이 꼬리친 거라고
는 개소리죠.
개가 물어갈 사람들.

[슬픈케찹]

우린 모두 모범시민[영화참조]이 되야합니다.

[명마]

쯧, 정나미 떨어지는 사회적 세상입니다.

[念願客]

에혀....이런 기사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참 쓰레기다 싶어요...

[悲戀歌]

이게 현실이죠..... 씁쓸하네요...

[만련자]

꼭 영화를 찍어야만 반응하는 매스컴이 문제.

[용세곤]

에휴... 밖에 안나오네요..

[몽l중l몽]

근데 저기 학교도 할말이 딱 저것밖에 없다는게 참..

중학교는 퇴학처분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물론 고등학교가 쉽다는건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하고서부터 퇴학정학을 쉽게 내리는 편인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 전학권고 이상은 힘들거에요...

여담이지만 저희 고등학교 점수제 들어가고 나서 1년만에 퇴학 3명에 정학5명.... 그것도 다 1학년.. 나이가 어려질수록 막장이되가는듯..

[몽l중l몽]

정정 제가 알고있던게 맞군요 중학교는 퇴학조치가 없습니다.

[에스텔]

몽중몽님// 그럼 소년원에도 못 보내는 거에요? 의무교육을 방해하기 때문에?

[카페로열]

이건 뭐...

참...고등학생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기가막힐 일인데...중학생1학년 애들이라니..

말세네요...

[말린콩]

정말이지 청소년 보호법....필요하지요....

미숙한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릴때의 실수는 누구나 저지르는 어찌보면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청소년 보호법이 만능으로 활용된다는 것...

그러니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청소년 책임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지...(즉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혹은 성인이 된 이후 그 죄의 댓가를 받든지......

어릴 때의 중범죄를 성인이 되고서 죄의 댓가를 받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조치일 듯도 하지만,,
사실 사람은 쎄고 쎗습니다.
인간이 많아서 탈이지 적어서 탈인 사회가 아니거덩요.

한 인간의 미래를 짖밟는 짓이라고 인권 단체에서 엄청나게 설처 되겠지만,
냉혹하게 말하면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절대 요소는 어릴 때부터 사회규법을 잘 지켜 온 절대 다수의 표준시민이지, 처음부터 어긋난 존재는 절대 아니잖아요.

정말이지..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반대 급부로...청소년 책임법이 시급합니다.

너가 어릴때 잘 못을 저지르면.............니 인생은 그 청소년기가 끝인 것이야..................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줄 수 있는.

우리사회도 이러다 케나다 청소년 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페로열]

저런것들 크면 도대체 뭐가 될지..

성폭행에 촬영에...

저래놓고 주위애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수 도 있을듯..살인하고 처벌 안받고 살인도 경험이라면 쪼개던 놈하고 별다른게 없는듯.

[체셔냐옹]

아, 청소년 보호법이.....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군요.

법은 범죄자를 구속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가 법을 구속합니다.

[알데뮬러]

이런게 미성년자..ㅋ
아주 재미있는 세상이지요.성인이전에 살인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조치정도이니 참....10대에 온갖범죄를 다 저지르고 성인되서 깔끔떨면 재미있겠네요.

[만월이]

완전 공감....미성년자의 보호나이를 초등학교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중학교만 되도 알거 다 알고 할 거 다 하죠.

[요신]

......관습 헌법이란 말은 이럴 때 필요한 건데. -_-

[환장부르스]

아 정말 이럴때는 정의봉 든 미친 다크히어로 하나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호림마]

가해자들은 다 처벌해야 하죠
법이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어케 된 것이 거꾸러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범죄자를 양산하는 사회가 되었죠

[pl0t]

영화 고백의 상황이 떠오르는 기사군요. 중학생들이 성폭행이라니, 세상이 참 암담하게 돌아갑니다.

[단테]

강간 성폭행범들은 전부 화학적 거세를 해버렸음 좋겟네요..나이를 떠나서. 어린노무 쉑이들은 부모를 대신 깜방에 보내던가 -ㅇ-;

[짱아오빠]

거지같은 법이죠..
요즘 너무 무서워요..
어릴땐 다들 순진 했던거같은데...

[씁쓸한]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남여노소 동일한 판결을 받어야 합니다
이게 안돼면 편법이 판을 치죠

[윈드포스]

미성년자, 심신장애자(가해자의 경우)들은 처벌이 가벼운건
형법상 원칙이긴 한데,,,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가벼워지는 나이대를 낮추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