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서거하고 한참 정치무협을 써내려가다가

습작을 혼자서 쓰는데도

겁나서 못 쓰겠더군요.

무림맹 이전을 가시화 시켰던

전대 맹주 노XX이 만겁애에 몸을 던졌다.

sky

연경학관 호학관 응(?)학관 출신

국회

장로회

학관 출신과... 군문(사관학교)출신의 대립

호학관 출신인 이XX 현맹주가 전임 맹주의

무림맹이전을 저지하고 나서자

장로회 파벌을 이끌고 있는

전전대 맹주의 딸 박XX와 대립...

전맹주의 가신임을 자처하는 자들과

전맹주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자들...

암흑.. 흑막..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숨가픈 전개...

이름만 바꾸고 설정만 약간만 해주면

그냥 뉴스를 붙어놓아도 재밌게 돌아갔는데...

ㅠ.ㅠ

결국엔 겁나서 못 올렸다능...

[문피아죽돌]

ㅎㅎㅎ 요즘은 껀뜻하면 뭐라 재판에 올려버리니...ㅡㅡ
전 좌파 우파 왜 지금 시대에 이딴 소릴 해대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국가의 이익만이 정의인 세상에...실례로 50년전에만 해도 미국 공화당이 중국 공산당 죄다 죽이려 했지만 지금이야 중국 공산당에 엄청난 로비자금 받고 있지요...이래도 우리나란 좌파어쩌구......

[雪花滿開]

;;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한다고 해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혹은 정통법상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아직 관련 판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무협지 상에서의 실명거론을 가지고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무협지 속의 모욕행위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적명예)'가 실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정치소설이나 수필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무협지나 판타지 속에서의 실명 거론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이름을 바꿔서 쓴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대도무문이라는 무협지가 생각나네요.

[최재용]

雪花滿開님 //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야 말이죠...아 이 경우는 상식도 아니고 법이겠지만, 일단 거슬리면 잡아넣고 보자! 가 모토인 요즘은, 위험합니다...포괄적 명예회손죄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ㅠㅠ

[최재용]

이런...회손이라니 ㅡㅡ;;; 맛이 가나 봅니다.

[무이구곡]

음, 걱정하던 일의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노린 것이겠지요. 작가 스스로 위축되어 자기검열을 통해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은 애초 시도조차하지 않는 것이지요. 요즘 사회 각 분야에 이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